검찰미래위 ‘대북송금·대장동’ 등 1차 조사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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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에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권고
7개 사건 중 李대통령 관련만 3개
공소 취소 위한 ‘명분쌓기’ 지적도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10일 첫 회의를 열고 1차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7개 사건을 선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1차 조사 대상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총 7가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 해당 사안들을 조사하도록 권고했다.

7건 가운데 3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과 같고, 앞서 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대상 사건과도 동일하다.

장주영 위원장 등 위원 7명도 위촉했다.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동연 법무법인 이작 대표변호사, 황선기 대한변협 인권위원 등이 선정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조작기소 특검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지만,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 수사 대상과 조사 범위가 일치하는 만큼 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권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등이 확인되는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등을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하종민 기자

세줄 요약

• 검찰미래위 첫 회의, 1차 조사대상 7건 선정
•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 등 이재명 관련 3건 포함
• 독립 조사기구 권고, 공소취소 명분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