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전력 설비 ‘짝퉁 납품’…구멍 뚫린 군대 검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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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77억 규모 전력설비 ‘바꿔치기’ 적발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악용해 ‘수수료 장사’
8년 이상 이어진 납품비리…구멍뚤린 군검수

A업체가 조달청에 등록한 우수조달물품(왼쪽)과 실제 설치된 제품(오른쪽)의 모습.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군부대에 설치하는 전력설비를 계약과 다른 저가 제품으로 바꿔치기해 설치한 납품 비리가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이 아닌 다른 업체의 제품을 설치하고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군부대 내 검수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저가의 규격미달 전력설비를 특허가 있는 우수조달물품으로 속여 수년간 전국 군부대에 납품한 A업체를 적발하고 국방부와 경찰청, 조달청 등에 이첩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납품비리 신고를 받고 A업체가 2017년~2025년 설치한 12개 군부대 80개 계약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A업체가 설치한 배전반·분전반은 우수조달물품으로 등록된 제품과 달리 부하회로 측정 장비, 전력품질 감시 모니터, 절연체 등이 없었다. 이번 표본조사 대상 물품 계약 대금만 77억원에 달하며 권익위는 이들이 납품비리로 챙긴 사례가 최대 195건 17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우수조달물품은 정부가 중소기업·초기 중견기업의 신기술 개발 견인을 위해 지정하는 물품인데, A업체는 이를 악용해 ‘수수료 장사’를 벌인 정황이 확인됐다. A업체는 B업체에 배전반·분전반 생산 및 설치를 맡기고 약 11%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은 전력 설비 설치가 필요한 군부대가 A업체가 조달청에 등록한 배전반·분전반 구매 및 설치 용역을 사는 방식으로 일종의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됐다.

수년간 납품 비리가 이어지는 동안 군의 검수 체계는 작동하지 않았다. 제품이 설치된 공간은 군대의 격납고·통신시설·지휘통제시설 등 최고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시설이 포함됐으나 외견부터 크게 다른 제품이 설치된 후에도 수년간 드러나지 않았다.

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납품 비리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추가 비리 적발을 위해 해당 사건을 경찰청 등에 이첩했다. 국방부와 조달청에는 이러한 부패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 강화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국가의 튼튼한 안보를 위해 군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납품비리는 더욱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김중래 기자

세줄 요약

• 군부대 전력설비 저가 제품 바꿔치기 적발
• 우수조달물품 속인 A업체, 수년간 납품
• 군 검수 부실로 비리 장기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