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진핑 방북, ‘북미 대화·북핵 승인’ 맞바꾸는 거래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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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5년 9월 4일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부터 이틀간 북한을 방문한다. 시 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9개월 만에 다시 만나 군사·안보와 경제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후속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집권 이후 두 번째이자 7년 만인 시 주석의 방북은 한미일 동맹 강화에 대응해 북중러 3국 연대가 노골화하는 흐름과 맞물려 주목된다. 시 주석은 지난달 베이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전략적인 안정 관계’에 합의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대미 견제와 국제질서 재편에 뜻을 모았다. 따라서 중국이 북중 공동성명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우리로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최우선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말로 비핵화 원칙을 유지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핵을 사실상 용인·관리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긴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미중 정상회담 후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고 명시된 것과 달리 중국 언론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주요 국제·지역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온도 차가 뚜렷한 것이다.

북한도 시 주석 방북에 앞서 비핵화 의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지난 4일 새 고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을 공개한 데 이어 어제는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명의로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의 한계선”이라는 담화를 내놓았다. 북한이 ‘비핵화 절대 불가’를 공언한 상황에서 중국이 이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 김 위원장을 설득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 북미 대화를 명분으로 북한 핵을 사실상 승인하는 거래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 정부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며 관망할 일이 아니다. 비핵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