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칼럼]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자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수도권 규제 수혜, 중부권 귀속
이젠 남부권 쇠퇴 해소가 목표
특례로 시군구 똑같이 지원해
거점 형성과 기업 이전 촉진을

지방선거가 끝났으니 이제 진정 지방을 발전시킬 방안을 강구할 때다. 통계청이 최근 발간한 2025년 국내인구이동 통계를 통해 현상과 해법을 알아보자. 전국을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이 포착된다.

첫째, 수도권에는 전체적으로 인구가 순유입되고 있다. 서울에선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인구가 유출되지만 경기와 인천에는 인구가 크게 몰리기 때문이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1960년 20.8%에서 2020년에 50.1%로 절반을 넘겼고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의 폐해는 만병의 근원이라 할 정도로 심각하지만 다들 아시리라 믿고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둘째, 중부권에도 인구가 순유입되고 있다. 중부권은 남부권과 수도권 인구를 모두 흡수하는 인구경쟁의 최강자다. 물론 그 배경에는 수도권 규제가 있다. 광역별로는 강원도, 세종시가 미미한 순유출을 보이나 충북·충남·대전이 인구를 끌어들이고 있다. 특히 충북·충남은 20~24세 인구만 잃고 있을 뿐 그 외 거의 모든 연령대 인구를 순유입하고 있다. 그 배경은 충북의 이차전지·바이오 단지, 충남의 디스플레이·모빌리티 단지 등이다. 중부권의 인기에는 수도권이 가깝고, 기업이 있고, 주택가격이 낮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

셋째, 남부권 8개 광역단체는 수도권은 물론 중부권에도 인구를 빼앗겼다. 그 결과 8개 단체 대부분이 인구 순유출을 겪었다. 유일한 예외는 광주로부터의 대량 이주를 바탕으로 순유입을 기록한 전남이다. 광주 도심을 떠나 현금 자산과 쾌적한 주거 여건을 확보하면서 광주의 의료, 문화시설을 누리려는 중장년층의 선택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는 권역 내 이동으로서 올 7월 전남·광주가 합치면 통합 광역단체는 순유출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넷째, 남부권 광역시들의 인구유출이 인접 광역도에 비해 더 심각했다. 즉 경남보다는 부산과 울산이, 전남보다는 광주가 더 높은 인구유출률을 보인다. 경북만 대구보다 인구유출률이 더 높았는데 이는 2023년 경북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2022년까지는 대구의 인구유출이 경북에 비해 더 심했다.

그간 수도권 규제의 수혜는 대부분 중부권에 귀속되었다. 앞으로의 지역 균형발전은 수도권 집중 해소와 함께 남부권 쇠퇴 해소를 목표로 해야 한다. 다행히 정부도 비수도권 지역을 발전도에 따라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하고 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법인세 감면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각종 특구 등이 그 예다. 문제는 이러한 지정 단위가 대부분 기초단체라는 점이다. 모든 시군구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현재의 방식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첫째,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 기업이 남부권으로 이전하려 해도 기업이 가고 싶지 않은 곳에만 정부 지원이 집중된다면 이전은 성사되지 않는다.

둘째, 거점 형성을 저해한다. 남부권 내 모든 기초단체의 인구를 지키는 정책은 불가능하며 거점 형성을 저해해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킨다. 중앙정부는 권역 간 균형에 집중하고 기초단체 간 균형은 광역단체에 맡겨야 한다.

셋째, 광역시가 차별을 받는다. 예컨대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 선정에 인구밀도, 고령화 비율, 재정자립도 등의 지표를 같이 활용하는데, 광역시는 인구감소율은 가장 높지만 이러한 보조지표들이 좋은 편이어서 인구감소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넷째, 지표가 매년 달라지다 보니 수혜 지역도 달라진다. 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 결정에 걸림돌이 된다.

다섯째, 2개 이상의 기초단체에 걸치는 대단위 투자의 경우 그중 한 지역만 정부 혜택을 볼 수 있다. 그 결과 투자 규모가 축소되거나 번거로운 행정비용이 초래된다.

이러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남부권 전체에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앞으로 기존의 발전도 분류는 수도권과 중부권에만 적용하고 남부권은 모든 시군구를 차별 없이 정부 지원의 대상으로 만들자. 그래야 남부권에 거점이 형성되고 기업 이전이 활발해져 우리의 목표인 남부권 쇠퇴 해소 및 수도권 집중 완화를 달성할 수 있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