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투표지 부족’ 선관위 정조준 … 8일 각각 국조 요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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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개혁TF 설치… 개헌 검토”
장동혁 “국민 불신 사전투표 폐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야는 8일 각각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추후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통한 개혁을 띄운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전투표 폐지를 요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긴급 회견에서 “내일(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께 신속한 본회의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원내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개헌’을 통한 선관위 개혁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선관위가 독자적인 기관이라고 자체적인 자정 작업만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이번에 확인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앞서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국민의힘도 8일 요구서를 제출한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당론 발의도 준비 중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긴급 회담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장 대표는 “국민 절반이 불신하는 사전투표도 없애야 한다. 부정선거론자들 주장이라 일축할 게 아니라 부정선거론의 싹을 자르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선거 여부와 ‘올림픽공원 항의 집회’에 대해선 각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에서는 최민희, 박선원 의원 등이 ‘서울 지역만 재선거’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재선거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김용태 의원이 “당 지도부는 무책임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투표용지 수급 체계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이나 사전 교육 체계를 전혀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별도의 매뉴얼은 없고, 통상 투표용지가 부족할 때는 가까운 곳에서 가지고 오거나 상부에 보고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뒷북 대응도 되풀이됐다. 선관위는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실선거 논란 해소를 위한 관리 방안’에 대한 서울신문의 서면 질의에 “지난 대선에서 나타난 사건·사고의 원인 및 대책을 일선 위원회에 전파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손지은·이준호 기자

세줄 요약

• 여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 민주당, TF·개헌 통한 선관위 개혁 검토 착수
• 국민의힘, 특검법·사전투표 폐지 요구로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