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방북 앞둔 北 “핵보유국 절대 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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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北 비핵화 동의’ 보도 일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중요 군수기업소를 찾아 미사일 생산 실태를 점검했다고 노동신문이 7일 공개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화성포-11가)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앞에 서서 간부들에게 미사일의 생산 능력 확대를 지시하는 모습.
평양 노동신문 뉴스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7년 만의 방북을 하루 앞둔 7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불퇴의 한계선”이라고 주장했다.

핵·미사일 확충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시 주석이 이를 어디까지 용인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 주석이 북핵을 묵인하는 대신 경제적 실리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 부장은 노동신문에 실린 담화를 통해 “핵무력은 국가주권과 국가방위의 핵심 역량이며 이는 우리 국가의 핵심 이익 수호가 외부의 그 어떤 영향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임을 담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자기의 주권과 안전에 대한 그 어떤 위협이나 타협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부장은 미국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 5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대변인이 ‘베이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 “미국의 상투적인 거짓정보 유포놀음에 지나지 않는다”며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의 담화는 시 주석의 방북을 코앞에 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이 비핵화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미리 강조하며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전면적으로 다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중이 공조해 비핵화를 거론할 생각은 말라는 우회적 메시지인 셈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시 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연이어 군사 현장을 시찰하며 핵·미사일 능력 확충을 강조해 왔다. 이날 함께 공개된 중요 군수기업소 방문에서 김 위원장은 “현존 (미사일) 생산능력을 5개년 계획 기간 내에 연차별로 장성시켜 2.5배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3일에는 영변 핵단지에 신축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방문해 “(핵물질 생산능력이) 종전의 2배를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미 지난해 베이징에서 양 정상이 만났을 때부터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는 패턴이 생겼고 러시아와 가까워진 북한에 (중국이 비핵화 문제를) 굳이 꺼내 좋을 것이 없다”며 “김 부장 명의로 얘기를 꺼낸 건 이미 물밑에서 조율이 됐고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핵보유를 사실상 묵인하는 대신 ‘동해진출권’ 등 경제 보따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이 북극항로 독점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동해진출권 확보가 급선무인 상황이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트럼프가 그린란드 매입 시도 등 북극항로 진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빙상 실크로드’를 더 구체화하기 위해 조급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시 주석이 북미 관계 중재자로 나서 북미 대화의 물꼬를 틀 가능성도 나온다. 김 교수는 “시 주석이 미국과 만나 한반도 안전과 평화를 위해 대화를 하라는 수준의 말은 충분히 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도 비핵화 의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고는 미국과 만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해 왔던 만큼 같은 입장을 반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8~9일 이틀간 북한을 국빈 방문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시 주석의 방북은 지난 2019년 6월 이후 7년 만, 양 정상 만남은 지난해 중국항일전쟁 80주년 열병식 당시 김 위원장이 베이징을 찾은 뒤 9개월 만이다.

백서연 기자

세줄 요약

• 김여정, 핵보유국 지위 절대불퇴 주장
• 김정은, 군수·핵시설 시찰하며 증산 주문
• 시진핑 방북 앞두고 북중 핵의제 난항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