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맞서라고?…“한국도 나토에 포함해야” 파격 제안 나온 배경 [핫이슈]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국 국기.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를 주장하며 연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탈퇴를 언급하는 가운데 한국도 나토에 포함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이 나왔다.

구이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변화된 세계 속에서 나토는 유럽과 북미를 넘어 호주·브라질·인도·일본·한국 등 새로운 회원국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나토는 일부 지역에 안전과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결성됐지만 이제는 전 세계에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면서 “나토는 ‘북반구 엘리트’의 클럽으로만 남아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1949년 결성된 나토는 최근 방위비 분담금과 이란 전쟁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 나토 탈퇴를 언급하며 유럽 국가에 대한 압박을 가해왔고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5000명을 감축하는 등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했다.

더불어 알렉서스 그린키위치 미국 유럽사령부 사령관 겸 나토 유럽군 최고사령관은 지난 3일 미국이 나토 동맹국에 제공하는 전력을 축소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상태다.

구이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크로세토 장관의 파격적인 제안은 나토 내 최대 군사국인 미국의 입장 변화와 압박이 동맹을 분열시키는 상황 속에서 한국과 브라질 등 신흥 강대국에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방어력을 갖춘 유럽 대륙을 건설해야 한다”면서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과 영국·노르웨이·튀르키예·우크라이나 등 유럽 13개국이 함께하는 새로운 유럽 방위동맹 창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아이디어가 현실이 된다면 미국 주도의 나토 외에 유럽 주도의 방위 동맹이 새롭게 구축되는 셈이다. 특히 크로세토 장관은 우크라이나를 새로운 유럽 방위 동맹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토가 한국 등 비유럽 국가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덴마크 총리를 지낸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전 나토 사무총장도 지난달 코펜하겐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EU가 합심해 필요하면 미국과 맞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 국방장관 “유럽, 재래식 방위 먼저 책임져라”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교착에 빠진 상황에서 미국은 여전히 동맹국 압박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 82주년 기념식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유럽이 먼저 재래식 방위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AP 연합뉴스

헤그세스 장관은 앞서 지난달 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도 “우리의 집단적 방위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 역할을 다하기를 거부하는 동맹국들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의 분명한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시기 장관의 특사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를 방문해 미국이 유사시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전략폭격기와 군함, 잠수함 등의 군사 지원을 크게 줄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브리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획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이 위기 상황에서 유럽에 제공하는 전투기 수량은 3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미국이 유럽에 제공하는 무장 드론 규모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유럽은 정찰용 드론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