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올해 사적보복 대행 27명 전원 기소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27명 중 19명은 구속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이지훈 기자

검찰이 올해 사적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27명 전원을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태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셈이다.

대검찰청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들어 사적 보복 범죄를 저지른 27명 전원을 정식 기소했고, 이 가운데 19명(70.4%)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했다.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6명 중 5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1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또 대검은 전날 일선 검찰청에 사적 보복 대행 범죄와 관련해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공범 및 윗선을 적극적으로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단순 가담자와 초범 등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정식 기소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물론 공소 유지 과정에서 양형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집행유예나 벌금 등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된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도 철저하게 몰수·추징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범행을 의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반복적인 범죄 공급망을 형성함으로써 피해를 광범위하게 양산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 등 적극적인 보호·지원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하종민 기자

세줄 요약

• 올해 사적보복 대행 27명 전원 기소
• 19명 구속, 1심 6명 중 5명 징역형
• 공범·윗선 추적과 수익 몰수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