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투표 없는 당선, 대의 민주주의 아니다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선거는 끝났지만 왠지 씁쓸하다. 내가 사는 지역의 단체장을 뽑는 투표용지가 보이지 않았다. 투표함도 열리지 않았는데 이미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무투표 당선이다.

옆 동네 사정도 마찬가지다. 구청장을 뽑는 투표용지는 인쇄조차 되지 않았다. 당연히 정책을 알리는 선거운동도 하지 않았다. 그래도 이미 당선인이다. 지역의 선량을 주민이 직접 뽑고자 태동했던 민선 지방자치제의 취지가 무색하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무투표 당선의 실상은 전남·광주 지역 정치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 준다. 후보 등록 마감과 동시에 전남·광주 지역에서만 무투표 당선자가 80명이나 나왔다. 전체 후보 등록자 10명 중 1명이 투표도 없이 당선이 결정된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 80명 중 79명(99%)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이다. 특정 정당의 독점 심화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지표다.

전남 고흥, 구례, 화순, 영암, 무안의 광역의원 전 선거구에서 민주당만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 당선이 일찌감치 확정됐다. 목포에서는 광역의원 선거구 5곳 중 3곳, 순천은 8개 선거구 중 4곳, 여수도 6개 선거구 중 3곳이 투표 없는 선거가 치러졌다.

전남·광주 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이 속출하는 것은 본선 경쟁이 의미가 없음을 뜻한다. 이는 지방정치의 권력이 유권자가 아닌, 특정 정당의 공천자에게 집중돼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특정 정당의 지방 독점 구조 속에서 유권자의 선택권이 박탈되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기형적이고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선거의 본질은 유권자가 입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비교·평가해 투표로 선택하고 지난 임기 동안의 공과를 심판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투표 행위 자체를 생략한 무투표 당선은 유권자의 가장 신성한 권리인 ‘선택권’과 ‘심판권’을 통째로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번 선거에서 전남·광주 지역 무투표 당선자가 대거 나오자 진보 성향 야권 후보들이 일제히 민주당 독점 구도 견제를 호소하고 나섰다. 진보당은 “전남·광주 광역의원 전체 지역구 79명 중 절반에 가까운 34명(43.04%)이 무투표로 당선됐는데 전원이 민주당”이라며 “견제와 균형을 위해 경쟁 지역에서는 진보당 특별시의원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국혁신당은 “독점의 정치는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정치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해치는데 바로 이것이 호남 정치가 나태해진 원인”이라고 일침했다.

경쟁이 사라진 선거판을 보는 주민들의 마음은 더 착잡하다. 투표 자체에 대한 무력감 속에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진다. 투표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 단독 후보에게 투표 없이 당선증을 주는 현 제도를 폐지하고 유권자들이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투표자의 과반 찬성을 얻어야 당선이 확정되도록 하거나 최소 투표율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특정 정당이 지역을 독식하게 만드는 소선거구제가 무투표 당선의 근본 원인인 만큼 한 선거구에서 3~4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확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무투표 당선 지역이라 할지라도 당선 확정된 후보의 면면을 알 수 있도록 선거공보물을 발송하는 것도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임형주 전국부 기자

임형주 전국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