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체부 장관, ‘심의 지연’ 예술활동증명 추경 7억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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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제도개편TF 첫 회의… 이달까지 운영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직원 간담회 도중 발언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을 위해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 특별전담반(TF)’ 제5차 회의’를 4일 서울 중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복지재단)에서 열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증명 심의 지연 해소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7억원의 집행 계획을 살폈다.

최 장관은 이날 복지재단을 찾아 예술인과 재단 직원들을 만나고 예술활동증명 제도 운용 전반을 검토했다. 최근 현장에서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증명 기준과 발급 절차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 활동을 ‘직업’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 예술인 복지사업의 기본 참여 조건이 된다. 경력이 짧은 신진예술인이 자신의 2년 이내 예술 활동을 증명하면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예술활동준비금 등 지방자치단체 등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 장관은 복지재단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예술활동증명 심의가 늦어지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추경 7억원의 집행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어진 TF 회의에서는 현장 전문가 12명과 함께 예술활동증명 발급 기준과 예술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3월 첫 회의를 연 TF는 예술활동증명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직으로, 이달까지 운영한다. 문체부 담당 부서와 분야별 현장 전문가 12명 등이 참여하고 있다. 문체부는 특별전담반 운영이 끝난 뒤에도 현장 예술인과 관련 협회·단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구체적인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예술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회하 수습기자

세줄 요약

•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 TF 제5차 회의 개최
• 심의 지연 해소 위한 추경 7억원 집행 점검
• 발급 기준·절차 개선과 현장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