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원자력 협의 마친 한미, 새달 美서 2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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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시트 안보분야 첫 후속 협상

美중간선거 전까지 속도 공감대
협정 범위·통상문제 등은 변수로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을 위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안보분야 첫 후속 협의가 3일 마무리됐다. 한미는 곧바로 다음 달 미 워싱턴DC에서 회의를 이어가며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3일 “한미 양국은 서울에서 원자력 협력 관련 후속협의를 개시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미 범정부 대표단은 전날 핵잠 문제를 집중 논의한 데 이어 이날 원자력 협정 문제를 다뤘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은 민수용 핵연료만 허용하고 있어 핵잠용 핵연료 확보를 위해서는 협정을 손봐야 한다. 한미는 전면 또는 일부 개정 등 손질 범위를 놓고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회의는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조찬을 한 데 이어 실무진들의 오찬 회의장을 찾아 격려했다.

한미는 이번 협의에서 속도를 올리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 대표단은 다음 달 워싱턴DC를 방문해 2차 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번에는 국장급 실무진 위주로 대표단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미측에서는 이번 협의에 일정상 불참한 크리스토퍼 여 미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국 차관보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까지 최대한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양측은 가능한 조속히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연중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후커 차관 중심의 한미 범정부 대표단은 지난 2일부터 외교부 청사에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후커 차관은 또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및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도 만났다. 이들과 북핵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다.

한미가 첫발을 내디뎠지만 향후 논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의 합의에도 약 8개월 동안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과 쿠팡 문제에 대한 미측의 불만이 누적되면서 협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향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또다시 유사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미측이 이번 방한 기간에 관련 사안을 거론했을 가능성도 있다. 후커 차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전날 위 실장과 만난 사실을 전하며 “이번 주 시작된 양자 간 원자력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자고 논의하고, 경제 안보가 곧 국가안보임을 보여주는 여러 현안을 다뤘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세줄 요약

• 서울서 핵잠·원자력 후속 협의 마무리
• 다음 달 워싱턴DC 2차 회의 개최 합의
• 미 중간선거 전 성과 도출 목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