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 무오류 함정 빠지면 안 돼…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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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검찰에 “합당한 책임 가져야”
일부 방송 채널에 “허위 사실에 왜곡 조작”
“빚 때문에 죽는다는 이야기 안 나와야”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검찰을 향해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국정성과 보고를 들은 뒤 이처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청은) 준공익적인 기관, 준사법기관, 또는 공익 의무와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지 않나”라며 “엄청난 권한도 가지고 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발언 듣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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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의 국정 성과 보고를 들은 뒤 일부 방송사의 보도 등과 관련해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 사실에 왜곡 조작에다가 이런 걸 상습적으로 벌이면 어떻게 되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시각에서 용인할 만한 중립성·공정성·객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라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는데 그에 따라 어떤 제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중파나 이런 (종합편성 등) 채널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지 않나. 그럴 경우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빚 때문에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채무 조정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처리해줘야 한다”며 “빚에 쪼들려 못 살겠다 싶으면 신고를 하고, 이를 해결해주는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진아 기자

세줄 요약

• 검찰 무오류 함정 경계, 사과·취소 강조
• 방송 보도 객관성·공정성 부족 지적
• 채무 조정 시스템 개선과 기구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