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LGBT ‘기본계획’ 마련 이번엔 채택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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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LGBT 이해증진 기본계획, 이달 중 첫 확정 전망
• 상담 창구 확대와 교직원 연수, 학교 지원 강화
• 청소년 교육은 발달 단계 고려한 신중 대응 명시

LGBTQ+ 운동의 상징인 레인보우 플래그. 위키미디어 커먼스 제공

일본 정부가 3년 가까이 미뤄온 성소수자(LGBT) 이해 증진 기본계획을 이르면 이달 중 확정할 전망이다. 상담 체계 강화와 함께 청소년 교육의 신중성을 강조한 점이 눈길을 끈다.

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3년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LGBT 이해증진법’에 근거한 첫 기본계획을 이르면 이달 중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계획안에는 상담 창구 확대와 교직원 대상 연수 실시, 학교 현장 상담 체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LGBT 이해증진법은 성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기업 등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관련 교육의 범위와 정책 방향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 될 기본계획은 3년 가까이 마련되지 못했다.

정부가 마련한 기본계획 초안은 성소수자들이 “살기 어려움과 혼란, 다양한 불안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상담 창구 직원들의 이해 부족을 문제로 꼽고 당사자들의 고민에 공감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대한 교육과 정확한 지식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 현장에서도 스쿨카운슬러 등을 통한 상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청소년 대상 교육과 홍보에 대해서는 “심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대응이 요구된다”고 명시했다. 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이 “성장 과정에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어린 학생들에게 과도한 성소수자 교육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