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작권 전환, 첫째도 둘째도 군사적 역량을 기준 삼아야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연설 후 질의등답 세션을 갖고 있다.
싱가포르 EPA 연합뉴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그제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뼈 있는 말을 했다. “동맹국이 더 빨리 더 많은 통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미군의 작전 계획과 미군 장병들이 수십 년간 지녀온 책임이 존중되는 지점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당시 청중석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전작권 전환에 대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역량을 갖춰야 할 뿐 아니라 대안의 관점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외교적 언어로 에둘러 표현하긴 했으나 두 사람의 논지는 분명하다. 전작권 전환은 쫓기듯 서두를 일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에 결함이 없도록 완벽한 시점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에는 차이가 있다. 한국은 이르면 내년이 목표인 반면 최근 브런슨 사령관은 2029년 1분기를 언급했다. 이렇게 양측의 시간표가 다를 때는 서두르지 않는 쪽이 현명하다. 한 번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 안보 문제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국민이 느끼는 불안을 기우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한국이 세계 5위권 군사강국이긴 하지만 북한은 핵이라는 비대칭 전력을 갖고 있는 데다 남침 역사도 엄연하다. 내로라 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전작권을 상당 부분 미군 사령관에게 부여한 이유도 안보에 한 치의 불안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계산에서다. 독일도 분단 시대에는 서독 병력의 90%가 나토 사령관의 전작권 지휘 대상이었다.

한미는 이번 주 서울에서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을 위한 실무 협상을 시작한다. 전작권 전환만큼은 정치적 논리를 일절 배제하고 오로지 군사적 역량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