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핵잠 건조’ 한미 협의체… 변수는 건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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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까지 서울서 후속조치 회의
11월 미국 중간선거 ‘마지노선’
한미 “국내서 제작”… 진통 예상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안보 분야 후속 협의체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3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2~3일 서울에서 팩트시트 안보 분야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킥오프(발족) 회의를 연다. 한국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기후에너지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 범정부 대표단을 구성했다. 미국 측은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에너지부, 전쟁부 등이 대표단으로 한국을 찾는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잠 건조에 합의했다. 이후 양측은 이란 전쟁과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 쿠팡 문제 등으로 논의가 지연됐다. 지난 19일 박 차관이 미 워싱턴DC에서 후커 차관을 만난 것을 계기로 다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정부는 지난 26일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대 후반 해군에 1호 핵잠 배치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정부는 한국에서 핵잠을 개발·건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할 예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협상 과정에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원자력협정 개정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LEU)을 사용하는 핵잠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 현행 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민수용에 제한하고 있어 핵잠과 같은 군사용 원자로 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주원 기자

세줄 요약

• 한미, 핵추진잠수함 후속 협의체 발족
• 건조 장소·원자력협정 개정이 핵심 쟁점
• 정부, 11월 미 중간선거 전 진전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