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내 금리 인상 깜빡이… 물가·가계빚 선제적 관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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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연 2.50%로 기준금리를 동결해 지난해 7월 이후 8연속 동결을 이어 갔지만, 회의 후 메시지는 매파적이었다. 신 총재는 “적절한 시기에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물가로 보나 성장으로 보나 환율, 부동산으로 보나 갈 길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방향문에 금리 인상 기조가 한층 분명히 담겼고, 금통위원들의 6개월 후 금리 전망도 인상 쪽에 무게가 실렸다. 대외 불확실성 탓에 금리는 일단 묶었으나 연내 인상 기류는 뚜렷해졌다. 한은의 방향 전환은 물가 상승 압력과 성장세 회복이 맞물린 결과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물가 안정 목표 2%를 웃돌았고, 한은은 올해 물가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7%로 상향했다.

1500원대를 오가는 원달러 환율은 수입물가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신 총재가 “환율 쏠림은 용인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것은 외환시장 불안이 물가를 자극하고 금융 불안으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1분기 성장률이 예상을 뛰어넘자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2.0%에서 2.6%로 높여 잡았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낮출 명분은 크게 약해진 셈이다.

문제는 인상 국면의 충격이다. 수도권 집값은 들썩이고 가계 부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소득 격차가 커져 가는 가운데 고금리는 취약계층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상위 20% 소득은 하위 20%의 6배가 넘게 벌어졌고 실질 근로소득은 1.7% 줄었다.

성과급과 자산 소득의 온기는 고소득층에 먼저 닿지만 물가와 이자 부담은 빚 많은 가계와 자영업자에게 더 가혹하다. 생활물가 관리와 부동산 과열 억제, 대출 증가세 제어를 서둘러야 한다. 금리 인상기에 번질 수 있는 ‘영끌’과 ‘빚투’를 차단하고, 금융당국은 한계 차주 점검과 취약계층 채무 조정에 나서야 한다. 금리 동결에 안도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