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농어촌 기본소득, 농촌에 선순환 구조 만들어”…연내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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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기자 간담회
기본소득 제도 연내 법제화 추진
대상지 인구 증가·경제 활성화
지난 1년 “씨뿌리고 싹틔운 시기”
“잎과 열매로 국민 체감하도록”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전북 순창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연내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28일 전북 순창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촌에 가보면 물건을 살 가게조차 없고 사람이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농촌 기본소득으로) 누군가 아이디어를 내고 창업을 하고 소비를 하고 일자리가 생기면 지역 안에서 순환이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촌 인구 감소·지역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돌을 던져서 바꾸는 시도”였다고 평가했다.

송 장관은 “연내 농어촌기본소득법을 제정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시범 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내 대상지를 선정해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제도다. 상품권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경기 연천과 강원 정선 등 10개 군을 1차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지난 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역 내 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대상지의 전체 인구는 4.7% 증가했고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도 13.5% 늘었다. 특히 계속해서 감소하기만 했던 청년층이 6.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입자의 43%는 수도권과 인근 대도시에서 들어오며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송 장관은 “7월부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를 15곳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의미 있는 도전이 성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송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이제 씨를 뿌리고 싹이 나 맹아(새싹)가 나오고 있는 단계”라며 “잎과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과를 구체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세줄 요약

• 연내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추진 발표
• 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범사업
• 인구·청년층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