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용산 1만가구 공급” vs 오세훈 “시간만 더 걸릴 것” [서울시장 공약대해부]

<2>도시 개발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계획
51조원 투입 마이스 시설 건설 추진
정 “운영권 민간에 넘겨 99년 임대”
오 “SH 기반시설 조성 후 민간 개발”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세계유산 경관 훼손 우려 갈등 격화
정 “유네스코와 영향평가 조속 협의”
오 “종묘 100m 밖… 평가 대상 아냐”

여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들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에 27일에도 선거운동 등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왼쪽 사진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전날 사고 현장을 방문한 모습.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사고 현장에서 입장을 밝히는 모습.
뉴시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세운4구역 개발을 둘러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입장은 확연히 갈린다. 단순히 두 곳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4년, 도시개발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이 쏠린다.

여의도공원의 2배인 45만 6099㎡(약 13만평)의 철도정비창 땅에 51조원을 투입해 100층 안팎의 랜드마크 빌딩과 전시·컨벤션, 호텔과 같은 마이스(MICE) 시설을 조성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태동한 건 2007년 서울시와 땅 주인 한국철도공사가 공동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주목받은 이 사업은 2008년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난항을 겪은 끝에 2013년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가 오 후보가 재보궐로 시정에 복귀한 이후인 2024년 다시 궤도에 올랐다.

정 후보는 오 후보의 전략 부재로 개발이 늦어졌고, 지금도 ‘오세훈 방식’으론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지난 8일 “오 후보가 시장을 4번 할 동안 왜 이렇게 내버려 두셨나. 다섯 번째 시장 도전을 앞두고 겨우 첫 삽을 떴다”고 비판했다. 반면 오 후보는 박원순 시장 때 사업이 멈춰 섰고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고 반박한다. 정 후보가 책임을 묻는 데 대해서는 “문재인·박원순 10년 동안 멈춰 서 있던 것은 언급하지 않는 적반하장에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이곳에 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도 팽팽하게 맞섰다. 정 후보는 ‘직주근접 도시’ 측면에서 1만 가구를 공급하더라도 국제업무지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당선 이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오 후보는 “닭장 아파트 강요”라고 비판한다. 그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순항 중이었는데, 난데없이 공급 대책을 세운다는 명분으로 애초 6000가구로 합의했던 규모를 1만 가구로 늘려 2년 순연되도록 만든 것이 이재명 정부”라고 주장했다. 공급을 늘린다고 해도 8000가구가 최대치라는 입장이다.

개발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정 후보는 뉴욕의 허드슨야드와 여의도 IFC처럼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운영권만 민간에 넘겨 99년 장기 임대하는 ‘토지경영관리기법’을 제시했다. 그는 “기업과 연구소가 단기 회수 압박 없이 30~50년 이상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정주하는 환경을 보장하겠다”면서 “한번 팔고 끝내는 개발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로 경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오 후보는 코레일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나서 도로와 공원, 문화시설,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이후 민간이 개별 필지를 개발하는 방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쟁점은 세운지구 재개발이다. 2004년 시작된 이 사업은 22년간 착공도 못한 채 토지보상비용과 금융 비용 등 누적 사업비만 8000억원에 이른다. 인접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의 존재 때문이다. 애초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최고 71.9ꏭ의 건물만 올릴 수 있도록 기준이 정해졌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서울시는 고시 변경을 통해 최고 141.9m 높이의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후 정부를 대표해 총대를 멘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SH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종묘의 가치 보존과 낙후한 도심의 개발의 교집합을 찾기 위한 진단부터 엇갈린다. 정 후보는 공론화와 절차적 정당성이 빠진 무리한 행정으로 규정한다. 그는 “세운4구역은 이미 합의가 끝나 착공만 남은 상태였는데 오 후보가 취임한 이후 다시 논의를 시작해 지난해 고층 개발을 발표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 후보는 71.9m의 높이 제한으론 사업성이 없으며 박원순 체제의 보존 일변도 정책으로 낙후된 채 방치됐다고 진단한다.

해법도 다르다. 정 후보는 애초 기준대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토지주 입장에서는 오 후보 취임 이후 건물 사업성이 더 높아질 수 있으니 4년을 기다린 건데, 보장 없이 1~2년 더 기다리라 하면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며 “빠르게 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게 정부, 유네스코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세운4구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 종묘 경계 100m 바깥에 위치해 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란 게 오 후보의 생각이다. 그는 “평가는 시가 동의하면 되는 일이 아니며 사업 주체는 토지주 협의체”라며 “평가를 하면 3년도 5년도 걸릴 수도 있는데 그건 용납 못 한다는 이유로 (토지주들이) 반대했다. 국가유산청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 직후 논의를 재개해 평가를 빠르게 하는 걸 전제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홍·유규상 기자

세줄 요약

•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공급 논쟁
• 공공보유 장기임대 vs 기반시설 후 민간개발
• 세운4구역 종묘 경관·유산평가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