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원하청 함께 사는 방향 모색”…기업 초과이윤 분배 논의 본격화

세줄 요약

• 삼성전자 합의 이후 초과이윤 분배 논의 본격화
• 노동부, 원하청·지역사회 상생 토론회 예고
•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노사 사회적 대화 강조

“삼성전자, 협력업체 동반성장 제안 내놓길”
노동부, 기업 초과 이윤 배분 방법 모색 토론회
“원하청이 함께 사는 사회적 대화 이끌고파”“삼성전자는 사기업이지만 반도체는 공공재
…투여된 자본에는 세금, 전력, 용수 있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국민주권정부 1년간 이룬 성과와 삼성전자 노사문제 등 노동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가결된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는 협력업체 동반성장, 지역사회 공헌, 노동안전 의제에 대해 합의 정신에 기초해 좋은 제안을 내놓길 기대한다”고 27일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차담회에서 “조합원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노조는 삼성전자 노사관계 안정화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높은 성과급에 합의하면서 기업의 초과 이윤을 분배하는 방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계에선 하청과 협력업체와도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바람직한 분배 방식을 모색하고자 다음 달 1일 노사와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장관은 “원하청이 함께 살고, 지역이 함께 살고, 국부도 축적되는 그런 방향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끌고 싶다”며 “가칭 ‘한국형 사회 연대 임금 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이다”고 소개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동조합 투표에서 70%를 넘기는 찬성률로 가결됐다. 사진은 27일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 모습. 연합뉴스

영업이익을 하청과도 나눠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자 김 장관은 “그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없다”며 “노사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주주운동본부 등 주주단체가 성과급 지급에 항의하며 소송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선 김 장관은 “소송하는 건 자유지만 (주가가) 많이 올랐다”며 “합의가 불발돼서 곤두박질치면 그러면 또 배임 아닌가. 개미지옥에 빠지는 것”이라고 짚었다.

일각에선 이번 삼성전자 노사의 합의가 정부의 개입으로 이뤄져 자율 교섭 침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는 사기업이지만 반도체는 공기와 같은 공공재가 되었다”고 했다. 이어 “투여된 자본에는 세금, 전력, 용수, 밀양 할머니들의 슬픔, 고 황유미님도 계신 것 아니냐”며 “정부가 마땅히 주요한 사업장에 대해 중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파업일에 임박한 불가피한 합의가 아니었냐는 지적에 대해선 “나쁜 합의가 좋은 판결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며 “노사가 대화로써 해결한 건 칭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앞으로 계속 교섭 주재를 하긴 쉽지 않다”며 “재분배에 대한 새로운 룰(규칙) 세팅을 해야 할 때”라고 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