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월세난에… “비아파트 2년간 4.1만 가구 공급”

국토부 “2030년까지 11만 가구”

서울과 수도권의 전월세난이 심화하자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4만 1000가구를 향후 2년간 공급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공급 목표는 총 11만 가구다. 앞서 발표한 수도권 규제지역 매입임대주택 6만 6000가구 공급계획까지 합치면 내년에만 10만 가구 넘는 물량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비아파트 현장 애로 해소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비아파트 공급을 늘려 주거난을 빠르게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 규모를 현행 300가구 미만에서 준주거·상업·공업지역은 500가구, 역세권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최대 700가구 미만까지 허용한다. 층수 제한도 5층에서 6층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2년간 2만 6000가구, 2030년까지 7만 7000가구 인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실 상가와 사무실을 원룸·오피스텔 등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년간 1만 5000가구, 2030년까지 3만 3000가구 이상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2000가구 규모 비주거시설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한다.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의 오피스텔 전환도 2027년까지 한시 허용한다.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를 면제하고 기숙사 입주 자격도 완화하기로 했다.

비아파트 사업자 건설 금융 지원도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전용 60㎡ 이하 대출 한도는 가구당 70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으로, 60~85㎡는 가구당 7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늘린다. 금리도 각각 3.8%에서 3.4%, 4.0%에서 3.6%로 낮춘다. 공공에 한정됐던 금융 지원은 민간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착공이 지연된 수도권 주택 약 10만 가구의 조기 착공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인허가 후 미착공 물량은 32만 3000가구로 이 중 1년 이상 지연된 물량은 아파트 9만 4000가구, 비아파트 6000가구다.

세종 조중헌 기자

세줄 요약

• 수도권 전월세난 완화 위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
•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와 공실 전환 추진
• 비아파트 금융 지원 확대와 조기 착공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