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민주주의의 꽃, 선거는 만능일까

정치 양극화로 사회적 갈등 증폭
선거는 ‘최선 아닌 차선’ 인정하고
숙의 민주주의 등 대안 모색해야

이제 곧 6·3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우리는 거의 2년마다 각종 선거를 치르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말은 현대 정치에서 자명한 진리로 통한다. 주권을 가진 국민이 자신의 대리인을 직접 선출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선거가 도리어 승자 독식의 제로섬 게임으로 전락함으로써 정치를 양극화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현상을 자주 목격하고 있다. 선거가 모든 정치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선거 만능주의’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는 이유이다.

민주주의의 고향인 고대 아테네에서는 민회가 중심이 된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했으나, 공직자 선출에는 선거보다 주로 추첨제를 활용했다. 당시 아테네인들은 선거가 오히려 권력자나 부유층, 웅변술이 뛰어난 자에게 유리한 ‘엘리트주의적 제도’가 될 수 있다고 경계했기 때문이다.

현대적 의미의 선거는 근대 시민혁명 이후 영토 확장과 인구 증가로 인해 대의제가 불가피해지면서 정착했다. 초기 근대 선거는 재산·성별·인종에 따라 투표권을 철저히 제한하는 구도였다. 그러나 19~20세기 차티스트 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 등 피나는 투쟁을 거치며 오늘날의 ‘보통·평등·직접 선거’ 제도로 발전했다. 이처럼 선거의 역사는 더 많은 대중에게 정치적 참여권을 보장하고 권력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돼 왔다.

그리고 현대 민주주의 정치 제도에서 선거는 정치적 정당성 확보와 평화적 정권 교체, 그리고 책임정치 실현이라는 강력한 순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선거의 권력 투쟁적인 속성은 치명적인 역기능을 낳기도 한다. 단 한 표라도 더 얻은 자가 모든 것을 갖는 ‘승자 독식’ 구조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이 제로섬 게임 속에서 정당과 후보들은 합리적인 정책 대결보다 승리를 위해 지역, 세대, 젠더, 이념 등 사회적 분열을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갈등 마케팅’에 의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결국 선거가 사회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용해하는 용광로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를 분열시키는 기폭제로 작동하는 역설이 발생하기도 한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패배한 진영의 불복과 승리한 진영의 독주로 인해 사회적 후유증이 깊어지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다.

선거가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일지라도 그것이 ‘최선이 아닌 차선의 제도’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공존을 위한 제도적 보완은 가능해진다. 선거의 한계를 메우기 위해 정치학자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숙의 민주주의와 같은 대안들이 논의·도입되기도 한다.

숙의 민주주의란 인구통계학적 비율(성별·연령·지역 등)에 맞춰 무작위로 추출된 평범한 시민들이 모여 특정 사회적 의제를 깊이 학습하고 토론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그 밖에도 1등만 살아남는 소선거구제 대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강화해 다당제를 유도하는 방식 또한 검토되고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정당 간의 대화와 ‘연합정치’(연정)를 강제함으로써 승자 독식의 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선거는 인류가 고안해 낸 가장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도구이다. 그러나 선거 자체를 민주주의의 전부이자 만능 해결사로 맹신하는 태도는 도리어 정치적 양극화와 민주주의의 퇴행을 불러올 수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굴리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선거가 남긴 분열과 승자 독식의 상처를 치유하고 메울 수 있는 제도적 공존의 틀을 끊임없이 다듬어야 한다.

선거라는 거친 민심의 도구와 숙의 민주주의 같은 대안, 그리고 승복이라는 정치문화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때 민주주의는 비로소 진정한 공존과 통합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우윤근 법무법인(유)광장 고문·전 러시아 대사

우윤근 법무법인(유)광장 고문·전 러시아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