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설탕부담금 논란, 골목상권과 ‘공생’으로 풀어라

지금 골목상권과 중소 제조업 현장은 하루하루가 팍팍한 살얼음판이다. 이란 정세 등 중동발 위기로 국제 유가와 물류비가 출렁이고 석유화학 원부자재 수급마저 요동치고 있다. 페트병, 포장재, 냉장고를 돌리는 전기요금까지 현장의 사장님들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할 ‘원가’다. 이 무게를 견디다 못해 사장님들은 본인의 인건비를 깎고, 가족들의 밤잠을 줄여가며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이 골목상권의 뼈아픈 현실이다.

다행스럽게도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제분업계의 불공정한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단호하게 대응한 것은 현장의 막힌 숨통을 트여 준 쾌거였다. 힘없는 소상공인들에게 납품가 부담을 전가하던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시켜 납품가 연쇄 상승을 막아낸 정부의 결단에 현장은 깊은 안도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처럼 민생을 촘촘히 보듬는 정부의 진정성 있는 행보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설탕부담금’ 도입 역시 현장의 온도를 세밀하게 살피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당류 섭취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숭고한 정책적 방향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는 민생 정부로서 당연히 나아가야 할 길이다. 다만 고유가·고물가의 파도가 덮친 지금, 이 제도가 자칫 현장에 예기치 않은 비용 상승으로 작용해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 반감 효과를 내지 않도록 정책의 ‘디테일’을 다듬어야 할 때다.

설탕부담금이 도입되어 납품 단가가 몇십 원, 몇백 원 오르는 것은 지표상으로는 작은 숫자일지 모른다. 하지만 동네 식당의 찌개 세트메뉴, 학교 앞 분식집의 음료수, 편의점의 1+1 행사 상품을 구성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생계를 위협하는 직격탄이 된다. 정책의 선의가 의도치 않게 골목상권의 눈물로 이어지는 일은 정부와 국회 모두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국민 건강과 민생 경제는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두 수레바퀴다. 반드시 세금이라는 획일적인 잣대보다는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이 민생 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해외의 성공 사례들처럼 기업의 자발적인 저당 제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명확한 영양표시 제도를 안착시키는 한편 식생활 개선 교육 확대 등 ‘상생형 인센티브’와 ‘비과금적 대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간곡히 제안한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국민주권 정부인 만큼, 중동발 원가 상승이라는 폭풍우 속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국민의 건강도 챙기면서 골목상권도 함께 웃을 수 있는 따뜻하고 지혜로운 공생의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