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수사인력 ‘엑소더스’… 중수청 출범 앞두고 비상

수사경과 자진 반납·해제 증가세
5명 중 1명꼴로 非수사부서 근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보상 미흡
“특별 승진·활동비 예산 증액 추진”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 내 수사 인력 ‘엑소더스’(대탈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견디지 못해 수사를 포기하는 경찰 수사관이 늘자 경찰청은 이들을 현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유인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수사 전문 자격인 ‘수사경과’ 자진 반납 및 해제 인원은 2023년 968명에서 2024년 1181명, 지난해 1201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직후 업무 부담이 몰리며 수사경과 반납 및 해제 인원은 3600명대까지 치솟았다가 2023년 세 자릿수로 떨어졌지만 중수청 출범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다시 이탈 흐름이 거세진 것이다.

수사 전문 자격증을 쥐고도 비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는 이른바 ‘장롱면허’ 수사관도 올 상반기 기준 848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사경과 보유자(3만 9657명)의 21.4%에 해당하는 수치다. 수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 5명 중 1명꼴로 수사와 무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 셈이다.

수사권 조정 이후 한 차례 대규모 이탈을 겪은 수사 일선에서는 사건 적체와 야근, 민원 부담 등으로 기피하는 분위기가 다시 확산하고 있다. 업무가 급증한 데 비해 보상과 지원은 미미한 상황에서 중수청 출범으로 경찰 수사 인력이 더 줄어들면 남은 사람들의 업무만 한층 가중될 거란 우려에서다. 실제 경찰 수사관 1인당 평균 사건 접수 건수는 2021년 100.8건에서 지난해 133.8건으로 32.7% 증가했다.

수사경과를 반납한 한 경위는 “하루에 고소·고발 사건이 수십 건씩 쌓이면서 가족을 제대로 볼 시간조차 없었다”며 “수사 실적은 늘어도 돌아오는 건 야근뿐이었다”고 토로했다.

경찰청은 중수청 출범 이후 예상되는 수사 인력 부족 문제에 대비해 비수사 부서에 있는 수사경과 보유 경찰을 현장으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센티브 확대와 처우 개선을 통해 이탈 인력의 자발적 복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과가 있는 수사관에 대한 특별 승진, 수사 활동비 증액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사기를 진작하고자 정부 부처와 관련 예산을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도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이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환 기자

세줄 요약

• 중수청 출범 앞두고 경찰 수사인력 이탈 우려 확산
• 수사경과 반납·해제 증가, 장롱면허 수사관 8488명
• 경찰청, 인센티브 확대와 복귀 유인책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