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욕먹는 이유…“중동에만 무기 수출, 선택적 법 적용” [밀리터리+]

비호복합은 30㎜ 자주대공포 비호에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신궁을 결합시킨 국산무기다. 한화디펜스 제공

우크라이나 언론이 중동에서 ‘러브콜’을 받는 한국 방공시스템과 관련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25일(현지시간) “한국이 전쟁 중인 아랍에미리트(UAE)에 K30 비호복합 시스템 수출을 검토 중”이라면서 “그러나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해당 무기 수출을 거부했었다”고 지적했다.

K30 비호복합은 30㎜ 자주대공포 K30 ‘비호’에 지대공 유도미사일 ‘신궁’을 결합한 방공 무기체계로,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와 헬기를 무력화하는 핵심 전력이다. 이 무기 체계는 1발당 3만~5만 원의 30㎜ 기관포탄으로 드론을 격추할 수 있어, 대응 비용이 탄도미사일 대비 수백 배 효율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육군이 운용하는 K30 비호복합. 육군 제공 2016.11.16 뉴스1

디펜스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된 뒤 이란의 샤헤드 드론 공습에 시달려 온 UAE는 한국 K30 비호복합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군사 전문 SNS에는 “한국 정부가 긍정적으로 수출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해당 매체는 “계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UAE와 이란 간의 적대 행위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양측이 정기적으로 공습을 주고 받는 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한국은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K30 비호복합 시스템을 UAE에 수출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은 과거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국내법을 근거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판매를 거부했었다. 그러나 이번 사례로 볼 수 있듯 해당 법은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동에서 방공무기 수출하는 한국, 서운한 우크라이나앞서 우크라이나 매체는 한국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인 천궁-II(M-SAM2)의 중동 수출이 가속화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놓았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전날에도 “우크라이나는 천궁-II 도입을 거부당했으나 한국은 중동 국가 두 곳에 동일한 시스템을 수출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는 공중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필요성 때문에 천궁-II 운영국 대열에 합류하기를 원했지만 한국은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관련법을 들어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언급된 ‘중동 국가 두 곳’은 카타르와 쿠웨이트이며, 업계에서는 조만간 두 국가와의 천궁-II 신규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산 중거리 요격 체계인 천궁-Ⅱ(M-SAM2) 자료사진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인 천궁-Ⅱ는 한국 미사일 방어 체계(KAMD)에서 하층 방어를 담당하는 핵심 자산이다. ‘직접 충돌(hit-to-kill)’ 방식으로 고도 약 15~20㎞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며 360도 전 방향으로 요격 미사일을 연사하고 다중 표적에 대한 동시 교전도 가능하다.

현재 중동 국가에서 천궁-Ⅱ를 운용하는 국가는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이다. 이들은 각각 10개 포대와 8개 포대씩 계약했다.

이란 전쟁 개전 이후 중동에서 한국 방공망의 가성비와 성능이 입증되자, 이미 한국 시스템을 도입한 UAE는 물론이고 다른 중동 국가들의 추가 계약 문의가 쇄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K30 비호복합 시스템까지 눈독 들이는 UAE의 경우 이미 2022년 당시 35억 달러(약 4조 1000억원) 규모의 천궁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당시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단일 유도무기 수출로는 최대 규모였다. 계약 물량은 총 10개 포대로, 이 가운데 2개 포대가 현지에 실전 배치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