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월세난에…“비아파트 2년간 4.1만호, 5년간 11만호 공급”

내년에만 10만 가구 물량 공급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주춤…강남구, 3개월 연속 하락폭 확대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전월세난이 가속화되자 정부가 2년간 도시형 생활주택을 비롯한 비아파트 4만 1000가구를, 2030년까지 1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앞서 수도권 규제지역에 매입임대주택 6만 6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데 이어 4만 1000가구를 더해 내년에만 10만 가구가 넘는 물량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비아파트 현장 애로 해소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아파트보다 공사 기간이 짧은 비아파트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주거난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현행 300가구 미만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립 규모를 준주거·상업·공업지역은 500가구, 철도역 반경 500ｍ 이내 역세권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최대 700가구 미만까지 허용한다. 층수도 최대 5층에서 6층으로 늘려 2년간 2만 6000가구, 5년간 7만 7000가구 인허가를 목표로 각종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실 상가와 오피스를 프리미엄 원룸·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전환해 2년간 1만 5000가구, 2030년까지 3만 3000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인 가구 증가와 건축물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같은 경우 1인 가구 비중이 40% 정도 된다. 1인 가구 비중을 경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청년과 고령자 계층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정부가 챙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아파트 사업자가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건설금융 지원도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60㎡ 이하 기준 가구당 7000만원이던 대출 한도를 1억 1000만원까지 확대하고, 금리도 3.8%에서 3.4%로 낮춘다. 60㎡~85㎡ 이하의 경우 가구당 7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기존 4.0%에서 3.6%로 낮췄다. 또 공공에만 한정됐던 금융 지원을 민간에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사업자 관점에서 매우 저렴한 금리”라며 “이렇게 되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상당 부분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출범해 주택 사업장별 공급 애로요인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지역 내 인허가를 받고 1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주택이 약 10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