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혐오 발언 엄벌 의지… 국무회의서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 검토할까

李 “공론화 등 국무회의에 지시”
혐오발언 막기 위한 제도적 대책 필요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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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를 두고 조롱·혐오 발언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공론화한 가운데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헤이트 스피치(증오 발언) 금지법 등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이 집중 거론·검토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그동안 이 대통령이 외국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 문제 등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처럼 사회 곳곳에 혐오 발언이 많아지고 상술로 이용되는 데 대해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화와 관련해 “일본의 헤이트 스피치 방지법이나 독일의 나치 관련된 전범과 관련된 법안 등에 가까울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도 “국무회의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법무부 등이 대책을 발표하면 이 대통령이 듣고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일베 등의 혐오 발언에 대해 “엄격한 조건하에 혐오 표현에 대해 처벌과 징벌 배상”을 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화운동, 사회적 참사, 외국인 등 넓은 범위에서 차별·조롱 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해외 각국은 인종 등에 대한 차별 발언이나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두고 있다. 독일은 반나치법에 따라 나치 상징물을 사용할 시 징역형에 처하며 프랑스는 홀로코스트 관련 법에 따라 인종 차별 시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한다. 일본에서는 재일 한국인에 대한 혐오 발언이 심각해지자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을 만들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차별 발언을 없애는 것을 의무화했다.

정용진, 26일 스타벅스 논란 직접 대국민 사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등 논란과 관련해 오는 26일 직접 재차 사과에 나선다. 사진은 25일 서울 시내의 한 스타벅스 매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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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으로 여당 지지층이 결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22일 유권자 1004명을 조사(ARS,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1.7% 포인트 오른 47.5%를 기록했다.

특히 지역별 호남(68.4%)에서 11.2% 포인트 올랐고, 연령별로는 20대(34.1%)에서 13.1% 포인트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이 스벅 논란에 강경 대응한 게 호남과 20대·학생층의 결집을 끌어냈다고 봤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0.2% 포인트 하락한 33.3%로 조사됐는데 20대에서는 11.1% 포인트가 떨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선거 죽창가의 대상은 스타벅스”라며 “이재명 재판취소 특검에 분노한 민심을 스타벅스로 돌리려 하고 있다. 지방선거용 인민재판”이라고 주장했다.

김진아·박기석·곽진웅 기자

세줄 요약

• 혐오 발언 처벌·징벌배상 검토 지시
• 국무회의서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 논의
• 외국인·참사·민주화운동까지 규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