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 프랑스 대혁명·미국 독립혁명 근간… 민주주의 지키는 ‘양날의 칼’

저항권(right of resistance)은 단순히 ‘정부를 비판할 자유’에 머물지 않는다. 국가 권력이 스스로의 정당성을 파괴한다면 시민이나 공동체가 그 권력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설 수 있다는 개념이다. 이는 때로는 명시적으로, 때로는 묵시적으로 근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근간에 자리잡고 있는 관점이다.

저항권은 사회계약론이 서구의 지적 테마로 부상한 17세기 이후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루소는 ‘사회계약론’을 통해 국민에게 부당한 권력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논했고, 영국의 로크는 ‘정부론’에서 자연권을 파괴하는 정부에 맞서는 시민의 권리를 주장했다.

이러한 사상은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 독립 혁명의 근간이 되었다. 이후 여러 국가가 헌법을 제정하고 근대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프랑스의 헌법을 참고하거나 영국의 입헌군주정을 모방했다. 저항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근대 정치 질서의 바탕에 저항권의 논리가 깔리게 된 이유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전후로 식민지 해방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저항권의 논리는 서구를 넘어 세계 보편의 것이 되어 갔다.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저항 운동은 그러한 변화의 정점을 이루었다. 미국의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는 저항권을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 논리로 도입했다. 저항권의 문제의식은 서양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동아시아 정치사상에도 유사한 전통이 존재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왕도정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백성을 학대하는 군주는 군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맹자의 역성혁명론이다. 민심과 도덕성을 상실한 지배 권력은 정당한 통치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저항권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틀이지만, 자칫하면 국가 전체를 뒤흔드는 위험한 논리가 될 수 있다. 보다 열린 자세로 더욱 진지한 논의가 오가야 하는 이유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