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 연장전… 양평·봐주기 수사 돌파구 찾나

‘관저 의혹’ 김대기 등 구속 성과
이창수 前중앙지검장 추가 입건
기소는 0건… 윗선 규명 시험대

입장발표하는 권창영 종합특검 권창영 특별검사가 25일 과천 사무실에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을 마치고 특검보들과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6.2.25 연합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기본 수사 기간 90일을 마치고 추가 수사(30일)에 돌입했다. 대통령 관저 예산 불법 전용 의혹 관련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향후 수사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지만 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 지지부진한 수사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전 실장, 윤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해선 “도망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 전 실장 등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의 예산 약 28억원을 불법 전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 관저 예산 불법 전용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만큼 향후 윗선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공사 관련 사항이 김 여사에게 보고되고, 김 여사 지시로 추가 시설이 설치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관저이전 공사를 담당한 21그램 전 직원 유모씨는 지난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로부터 수주받게 된 공사이니 잘 끝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고, 2층에 설치된 다다미방에 대해 “김 여사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예정에 없던 히노끼(편백) 욕조가 추가됐다”고 했다.

특검은 출범 후 피의자 224명을 입건하고, 113차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기소는 0건이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압수수색 이후 백원국 전 국토부 차관과 김모 과장을 조사했지만, 윗선으로 확대되지 않고 있다. 검찰 봐주기 수사 의혹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해 수차례 압수수색을 벌이고 당시 수사를 담당한 부장검사 조사에만 그친 상황이다.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은 직권남용 외에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추가 입건된 상태다.

하종민·서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