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관 “‘힘의 국제질서’…韓 자강·동맹·한일 협력 함께 가야”

세줄 요약

• 힘의 국제질서 전환 진단과 한국 자강 강조
• 국방비 증액·드론·AI 중심 전력 강화 주문
• 한미동맹 보완 속 한일 협력 필요성 제기

와세다 일미연구소 심포지엄 기조연설
“북핵·미국 변수 대응하려면 자강 시급”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이 지난 23일 일본 와세다대 종합연구기구 일미(미일)연구소·첨단사회과학연구소 공동 주최로 도쿄 와세다대에서 열린 ‘동북아 정체와 한반도의 미래’ 심포지엄에서 발표하고 있다. 와세다 일미연구소 제공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도널드 트럼프 시대 이후 국제질서가 규범 중심에서 힘의 논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한국의 자강과 동맹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이사장은 지난 23일 일본 와세다대 종합연구기구 일미연구소와 첨단사회과학연구소 공동 주최로 도쿄 와세다대에서 열린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의 미래’ 심포지엄에서 “한미동맹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한국이 스스로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근 국제 정세 변화를 고려하면 국방력 확대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3% 수준에서 10년 안에 3.5%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국제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더 빠른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늘어난 국방비는 단순 병력 확대가 아니라 현대전 양상 변화에 맞춰 투입돼야 한다”며 드론과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 중심의 군사력 강화를 주문했다. 북한 군사력 고도화와 미국 변수에 대응하려면 미래 전장 기술 확보가 핵심이라는 얘기다.

다만 자강이 곧 한미동맹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윤 이사장은 “자강과 동맹은 대체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라며 “조선과 원전, 방위산업 협력을 한미동맹의 새로운 연결고리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안보 환경 변화 속 협력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윤 이사장은 “한국과 일본은 북핵 위협과 미국 안보 공약 약화 가능성이라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다”며 “경제와 안보 협력 강화는 양국의 전략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