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의 협상력·1%의 체념…삼성 타결 뒤 번진 중소기업 한숨[취중생]

세줄 요약

• 삼성전자 노사 잠정 합의로 대기업 협상력 부각
• 중소기업은 노조 부재로 임금·성과급 통보 현실
• 조직률·성과배분제 격차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맨 왼쪽) 삼성전자 DS 피플팀장과 최승호(맨 오른쪽)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김영환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조 뉴스 보면 솔직히 씁쓸하죠. 우리 회사에는 노조 자체가 없거든요.”

서울 강서구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박정호(46)씨는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묘한 허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박씨가 다니는 회사는 직원 수가 100명 남짓입니다. 노조는 없습니다. 임금 인상이나 성과급 역시 ‘협상’보다는 ‘통보’에 가깝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면 직원들은 조용히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는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제도화를 놓고 사측과 줄다리기를 이어왔습니다. 최대 규모의 파업으로 번질 경우 국가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지난 20일 밤 노사가 극적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며 일단 위기를 넘겼습니다. 수억원대 성과급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이번 협상 결과는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박씨는 23일 “노동자 권리를 보장받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도 목소리를 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대기업 노조 이야기는 솔직히 다른 세상 같다”고 털어놨습니다.

노조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회사에 노조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하지만 노동시장 안의 ‘노조 격차’는 숫자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노조 조직률은 13.0%입니다. 노동자 10명 중 9명 가까이는 노조 밖에 있는 셈입니다.

22일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 모습. 연합뉴스

기업 규모별 차이는 더욱 극명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35.1%였지만, 300인 미만 사업장은 1.0%에 그쳤습니다. 공공부문 조직률은 71.7%였던 반면 민간 부문은 9.8%에 머물렀습니다.

성과 보상 체계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6월 기준 300인 이상 기업의 성과배분제 도입률은 43.8%였습니다. 1000명 이상 대기업만 따지면 46.2%까지 올라갑니다.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6.4%에 불과했습니다. 임금과 성과급, 복지 전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틈새가 깊게 자리 잡은 셈입니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최근 카카오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이른바 ‘N% 청구서’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부럽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직장인 이정규(30)씨는 “규모가 작은 회사들에서도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통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대기업 노조는 성과급과 임금 협상력을 갖고 있지만,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노조를 조직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구조”라며 “이 같은 격차가 계속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석호 한국노동재단 사무총장은 “대기업에서 초과 이윤이 발생하면 하청업체나 사회와 함께 나누는 연대 논의도 필요하다”며 “규모가 큰 노조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신문DB

유승혁 기자·이지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