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대 감독 선임 절차 투명화…정부, ‘국가정상화’ 164개 과제 확정

정부 방치·법망 회피·현실과 동떨어진 제도 손질

취재진 질문 받아적는 홍명보 감독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16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 온마당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최종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아 적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회 곳곳에 만연한 비위와 편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164개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국가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지난 4월 관행처럼 굳어진 불합리와 편법을 바로잡기 위해 출범한 범정부 협의체다. 지난 한 달 동안 각 부처 자체 TF와 현장 실무자 브레인스토밍, 국민 제안 접수 등을 통해 500여개 과제를 발굴했고, 이 가운데 164개를 1차 과제로 선정했다.

과제는 ▲구조적 비리·비위 20개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 47개 ▲정부 방치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 27개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제도 44개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 19개 등이다.

정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부터 우선 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현재 시속 30㎞로 일률 적용되는 스쿨존 속도 제한을 합리화한다. 심야처럼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는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문제를 겨냥해 파라솔 이용료 등 해수욕장 내 물품·시설 사용료의 표준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이 불거진 대한축구협회 개혁도 과제에 포함했다. 축구협회 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과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투명화가 추진된다.

산후조리원 ‘먹튀’ 문제도 손본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업자가 휴업·폐업할 경우 일정 기간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이용자와 이용 예정자에게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촬영업계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해소에 나선다. 촬영 전 소비자에게 가격 정보 등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업계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위반 행위에는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계기로 개선 성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심 실장은 “정부는 1차 과정이 마무리된 후에 미비점들을 보완할 예정”이라며 “더 광범위하게 기업과 협회·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하반기에 바로 2차 국가정상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세줄 요약

• 국가정상화 1차 과제 164개 확정
• 스쿨존·바가지요금·축구협회 개혁 포함
• 산후조리원 폐업 신고, 촬영업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