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전 성과급이 던진 과제, 이대론 안 될 노동시장 이중구조

삼성전자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왼쪽부터) DS 피플팀장,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총파업 예고 시점을 이틀 앞둔 1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2일차 오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기업의 성과급 지급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2월 300인 미만 중소 사업체의 1인당 임금 총액은 1년 전보다 11.1% 증가에 그친 반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 총액은 33.9% 급증했다. 명절 상여금에 특별 성과급 지급이 늘어서다.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대기업 노조들이 영업이익의 일정 몫을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어 이 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도 커진다. 지난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65.2%로 전년(66.4%)보다 줄었다. 상여금 지급률이 2배 이상 차이가 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2021년 72.9%로 격차가 완화되는 듯했지만 2022년부터 4년 연속 내림세다.

대기업·정규직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2차 노동시장 간극이 커지면서 청년들은 1차 노동시장 진입에 오랜 시간 매달리거나 그냥 쉰다. 지난해 20·30대 ‘쉬었음’ 인구는 72만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경제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은 상황에서 성장 잠재력이 더 떨어질까 걱정스럽다. 취업이 불안하니 결혼도 출산도 미뤄진다. 합계출산율이 최근 들어 조금 반등하고 있지만 그나마 출산 주력 연령대 인구 증가 덕분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방치해서는 사회 통합도, 경제성장도 담보할 수 없다. 기업 규모별 임금과 복지 수준이 계속 벌어지는 현실인데, 개인 기여도가 아닌 기업 규모별 집단 성과급 차별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부추길 뿐이다. 사회 갈등에 더 깊은 골이 파이지 않도록 성과 배분에 대한 범국가적 고민이 뒤따라야 하는 까닭이다.

정규직 과잉 보호 완화, 호봉제 대신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개편, 재취업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반드시 풀어야 할 해묵은 노동시장 과제를 수술대에 올려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