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조기전환 공감대 속 ‘동상이몽’...“외교적 기준 협의가 관건”[외안대전]

韓 ‘2028년’ vs 美 ‘조건 충족’
실무 마라톤 회의로 이견 좁히기 집중
“목표연도 집착보다 외교적 기준 협의 나서야”

안규백 국방부 장관(왼쪽)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미국 펜타곤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2026.5.12 국방부 제공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방미 일정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과 관련해 미국도 공감을 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무 라인은 ‘마라톤 회의’를 하며 이견을 좁혀 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시기를 강조하는 우리 측과 달리 미측은 ‘조건 충족’을 강조해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미측과 조건의 기준을 낮추는 딜을 외교적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안 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전작권 전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은 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을 통해 “양국 장관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상호 안보 이익의 영역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며 “전작권 전환, 동맹 현대화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우리 측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전작권 전환에 관한 이견 좁히기에 집중한 분위기다. 전작권 전환은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전시 작전 지휘권을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로 이양하는 사업이다. 양국은 이를 위해 3단계 평가 검증을 진행 중이다. 군사적·행정적 승인을 마치면 미군 최고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한미 군사 당국은 3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올해 안에 2단계 검증을 최종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오는 10월 예정된 제5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2단계 FOC 검증 결과가 양국 국방장관에 의해 승인되면 전작권 전환의 구체적인 목표 연도를 선정하게 된다.

안 장관은 회담 후 열린 특파원 기자간담회에서 “헤그세스 장관과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는 깊은 인식을 같이했고 공감을 같이한 부분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입장에선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선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로 삼고 추진해왔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2029회계연도 1분기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히며 우리 정부와 ‘애매한 동상이몽’을 보인 바 있다.

2029회계연도 1분기는 2028년 10월~12월까지로, 우리 정부의 ‘2028년’ 목표와 맞물리는 듯 보인다. 다만 미측은 이를 ‘조건 충족’ 연도로 제시해 이를 따른다면 실제 전환 시기는 이보다 밀리게된다는 분석이다.

이번 회담에서도 미측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조건에 더해 현대적 군사 능력에 맞춘 새로운 조건 충족도 제시했을 것이란 분위기도 있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 “미측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더 이해와 설득을 구할 부분이 있으면 이해와 설득을 구하겠다”고 했다.

미측이 전작권 조건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군사적 목적 외에도 정치적·실무적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군은 미국인의 지휘만 받는다는 ‘퍼싱 원칙’에 따라 역사적으로 타국 군대의 지휘를 받아본 적이 없다. 이에 작전권을 넘겨받는 타국의 능력 검증에 깐깐하게 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사령관 등 실무진은 자신의 임기 내 일어나는 역사적 변화에 부담을 느껴 유예하고 싶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도 올해 11월 예정된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를 ‘밀당 카드’로 들고 방위비 증액 등 눈앞의 성과로 교환하는 데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2029년 1월) 내 매듭짓지 못할 경우 또 한번 ‘장기 미제’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목표연도 논의에서 벗어난 채 미국과 ‘조건’에 대한 외교적 합의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완벽한 조건 달성은 쉽지 않다”며 “목표연도를 계속해서 강조해 이견을 만들기 보단 한미 간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점을 만들며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환 기준을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안보는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결과 뒤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치열한 협상과 복잡한 선택들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는 매주 생생한 외교·안보 현장을 쫒아 뒷이야기를 전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 전하겠습니다.

백서연 기자

세줄 요약

• 안규백 장관 방미, 전작권 조기전환 논의
• 미국은 시기보다 조건 충족 강조, 이견 존재
• 전문가들, 전환 기준 외교적 합의 필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