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중 “北 비핵화”… 껍데기 선언 아닌 실질 조치 따라야

방중 일정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올린 미중 정상회담 팩트시트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과 올해 초 미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전략(NDS)에서 사라졌던 북한 비핵화가 다시 언급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북한 비핵화가 빈말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 의지와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중국 방문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산 무기를 대만에 추가 판매하는 건에 대해 “매우 좋은 협상 칩”이라고 했다. 지난해 말 승인한 대만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 계획을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대만으로의 무기 판매는 중국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는다’는 대만과의 약속에 관해서도 트럼프는 “꽤 먼 과거”라며 거리를 뒀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안보 중심축을 대중국 견제에 두고 대만을 필수 방어 라인인 ‘제1도련선’에 포함시켜 확고한 방어를 약속해 왔다. 그런 안보 공약까지도 시 주석과의 관계 조율을 위해 언제든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한국도 트럼프의 ‘거래적 동맹관’에서 예외라는 보장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제 밤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거듭 다짐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대북 대화나 압박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중국은 수년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차원의 규탄과 제재 강화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실질적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외교적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 오늘 경북 안동에서 열리는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 주목하게 되는 것도 그래서다. ‘트럼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북한 비핵화에 한 발이라도 다가갈 공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