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남는 장사” 언급한 국세청 체납관리단 9500명 채용

예산 2134억 투입…‘생활임금’ 보장
국세외수입 징수, 국세청으로 ‘일원화’
생계형 체납은 복지 연계·고의 기피자는 엄정 대응

김휘영 국세청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이 체납관리단 채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걷지 못한 국세와 국세외수입 체납액이 130조원에 육박하면서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체납관리단을 통한 징수 체계 구축에 나선다.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자 384만명(체납액 16조원)과 국세 체납자 133만명(체납액 114조 원)에 대한 실태 확인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채용하고 전국 단위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이날부터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등 총 5500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동시 채용공고를 실시한다. 오는 9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4000명을 추가 채용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예산 2134억원을 확보했다.

국세외수입 체납은 기존 300여개 개별 법률에 따라 4500여 관서가 징수하고 있었으나 올해부터 관리를 일원화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채용된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 징수 활동이 아니라 체납 사실을 알리고 생활 실태를 조사하는 단순 사실행위만을 수행하게 된다. 전화로 정보를 전하고 분납 의사를 확인하거나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를 설명하는 등의 업무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와 고의적 납부 기피자를 철저히 분류해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한다. 생계가 어려운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안내하고 복지제도를 연계해 주는 한편 고의적 기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 확인 후 공무원의 추적조사를 실시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이번 조치는 얼어붙은 고용 시장에 공공 일자리를 대거 공급하는 민생 대책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청년과 중장년, 경력단절자 등 고용 취약계층을 우선 채용하며 최저임금(1만 320원)의 120% 수준인 전국 평균 생활임금(1만 2250원)의 시간당 보수를 보장하기로 했다. 출퇴근이 어려운 취약지역 거주자를 위한 재택근무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가 체납 관리에 대규모 인력 투입을 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국세청 체납관리단의 경우만 봐도 걷어야 할 조세가 100조원 이상 밀려 있는 것 아닌가”라며 “5000억원을 주고 1만명을 써서 10조원을 추가로 걷는다면 이건 남아도 한참 남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보수보다 훨씬 높은 사회적 편익을 확보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며 “이거 하면 또 ‘돈 퍼주기’ 하냐 이러는데 우린 돈을 잘 쓰는 게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휘영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성실하게 납부하는 국민은 자부심을 느끼고, 고의적 납부기피자는 엄정 대응함으로써 민생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은서 기자

세줄 요약

• 체납액 130조원 대응 위한 체납관리단 9500명 채용
• 체납 사실 안내·실태 조사 중심의 맞춤형 관리 추진
• 생계형 지원과 고의 기피자 엄정 대응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