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극복 노력이 저소득층 삶을 힘들게 만든다고?

세줄 요약

• 아프리카 32개국 도시 대상 기후적응 영향 분석
• 녹지·수공간 조성, 회복력 향상과 집값 상승 동시 확인
• 저소득층 주거 불안 심화 가능성 제기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의 홍수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응 정책이 자칫 저소득층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픽사베이 제공

지난주부터 한여름에나 만날 수 있는 가마솥 더위가 찾아왔다. 과거 계절의 여왕이라고 했던 5월 중순에 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기후변화도 한몫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처럼 원인을 제거하는 감축과 다가오는 피해에 대비하는 적응이다. 적응은 이미 시작된 이상 기후에 맞춰 사회와 개인의 생존 및 회복력을 높이는 전략이다. 그런데 기후변화 적응이 자칫 저소득층의 삶을 힘들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카이스트 AI미래학과, 중국 북경대, 뉴욕상하이대 공동 연구팀은 도시공원 조성, 습지 복원 같이 녹지와 수(水)공간을 활용하는 ‘그린-블루 적응’이 역설적으로 집값 상승과 인구 유입을 촉진해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저소득층 주민의 거주 불안을 심화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연구는 아프리카 전역을 대상으로 기후적응과 젠트리피케이션 간 인과 관계를 규명한 첫 대륙 규모의 분석으로 도시공학 분야 국제 학술지 ‘네이처 도시학’에 실렸다.

녹지와 수공간 기반 기후적응 방법인 그린-블루 적응은 도시의 홍수와 폭염 피해를 줄이는 대표적 기후적응 전략으로 꼽힌다. 연구팀은 아프리카 32개국 221개 도시의 5503개 행정단위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24년까지 변화를 추적했다. 위성 영상 분석과 사회경제적 데이터를 결합해 그린-블루 적응이 실제 도시의 변화와 주민 삶에 미친 영향을 정밀 분석했다. 이어 정책 효과의 전후 변화를 비교해 인과 관계를 분석하는 이중차분법을 적용해 그린-블루 적응이 도시에 미친 영향을 살펴봤다.

그 결과, 기후적응 정책이 도시 회복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지만 동시에 환경 개선이 오히려 원주민을 밀어내는 사회적 배제 압력인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도시별 그린-블루 적응 지수와 젠트리피케이션 지수의 연평균 변화율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아프리카 전역 도시의 그린-블루 적응 지수와 젠트리피케이션 지수의 전년 대비 연간 변화율을 산출해 비교한 그림. 기후적응 인프라 확대와 사회경제적 변화가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맞물리는지 보여준다.

카이스트 제공

연구팀에 따르면 기후적응 시설이 조성된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주택가격, 인구 유입, 지역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종합 젠트리피케이션 지수(CGI)가 평균 약 41% 상승했다. 주택가격은 약 13% 상승했으며, 외부 인구 유입도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기후 위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이 역설적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키고 기존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를 이끈 김승겸 카이스트 교수는 “기후적응 정책은 도시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지만 동시에 집값 상승과 인구 이동을 불러와 기존 주민들의 주거 불안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기후 정책은 환경 개선뿐 아니라 취약계층 보호와 주거 안정까지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기후적응을 단순한 인프라 구축의 문제가 아니라 혜택과 부담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분배 문제’로 바라봐야 함을 제시한다”며 “앞으로의 기후 정책이 녹지와 수공간 확충에 그치지 않고 토지 소유권 보호와 공공주택 공급, 개발이익 환수 등 주거 안정 대책과 함께 추진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용하 과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