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도세 중과에 매매·전월세 줄줄이 강세… 공급 속도 내야

서울 아파트 시장이 매매와 전세, 월세 모두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트리플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매·전세·월세 매물 안내문. 연합뉴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상승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0.28% 상승, 전주(0.15%)보다 더 올랐다. 강남구까지 12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전세 상승률(0.28%)도 전주(0.23%)보다 컸다. 매물은 잠기고 전세 시장은 더 불안해졌다.

정부가 올 초부터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했으나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매매와 전세는 물론 월세까지 ‘트리플’ 강세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 들어 이달 둘째 주까지 3.10% 상승, 지난해 같은 기간(1.53%)보다 두 배 올랐다.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2.89%로 작년 동기(0.48%)의 6배 수준이다. 월세 상승률은 월간 단위로 공표되는데 4월까지 누적 상승률이 2.39%로 작년 동기(0.57%)보다 높다.

전월셋값 상승은 청년·서민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매매 시장도 자극한다. 전세 가격이 치솟으면 실수요자들은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다고 여기게 된다. 주가 급등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무주택 가구가 주식 매매로 번 돈의 70%가 부동산으로 이동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3~2025년 평균 3만 5000가구였지만 올해 2만 7000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내년에는 1만 7000가구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실수요자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는 실질적 공급 확대 정책이 나와야만 한다.

1·29 공급 대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엇박자 속에 진척이 없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5일 “태릉 골프장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하는 등 공급 시계를 앞당기겠다고 했다. 이런 속도로는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없다. 공공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인허가 절차 개선, 규제 완화로 민간 재건축·재개발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 도심의 빈 상가와 사무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