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혁백 칼럼] 6·3 지방선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번 선거는 현 정부 중간평가
차기 대선 잠룡들의 경연장
개헌 실현 가능성 토론의 장
지방소멸 막을 정책 경쟁의 장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14개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6·3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들은 전국 지방자치 단체장과 의원들, 14개 재보궐선거구를 대표할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6·3 지선에서 국민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평가할 것인가?

첫째, 이재명 정부를 중간평가할 것이다. 이번 선거의 선출 대상은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들이지만, 1차 평가의 대상은 이재명 정부가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을 청산했고, 코스피 지수 7000 돌파로 역대급 경제호황을 이뤄냈으며, 트럼프의 관세 압력과 이란 전쟁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외정에도 훌륭한 성적을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비르투(virtu)의 리더십으로 국가를 내우외환의 위기에서 구출했고,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번영이 꽃피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높은 인기는 여당 후보들로 하여금 대통령의 코트자락을 잡고 대통령의 인기에 기대어 당선을 꿈꾸는 코트테일 효과(coattail effect)를 얻으려 하게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높은 실적과 인기와는 대조적으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분열했고,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는 반체제 세력에 휘둘려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으며, 매우 낮은 지지율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6·3 지선은 대선 잠룡들의 경연장이다. 2030년 대선 후보들이 몸을 드러내고, 대권도전 어젠다를 제시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언술을 경연하는 공론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자치단체장 후보들은 대부분 잠재적인 2030년 대선 후보들이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당대표를 지낸 한동훈 부산 북구갑 후보, 조국혁신당의 조국 경기 평택을 후보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 선거에서 잠룡들이 받을 성적표는 2030 대선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해당 선거구의 시민들은 자신의 표가 차기 대선에 미칠 효과를 계산하면서 표를 던질 것이다. 이 점에서 이번 선거는 포스트 이재명을 결정하는 전초전이 될 것이다. 단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역구의 의원을 선택하는 정치시장을 넘어서 차기 지도자에 관해 토론하는 공론장이 될 것이다.

셋째, 6·3 지선은 이행기적 정의(transitional justice)를 세우는 장이 될 것이다. 2024년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야당 일각에서는 내란 사태를 부정하고 헌재의 판결을 부정하는 극우세력이 태극기부대, 윤어게인 세력과 야합해 아직도 준동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반민주적인 극단적 세력을 배제하고 내란 사태를 청산해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디자인하고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내란 청산 정책의 정당성과 효과성에 관한 국민투표가 될 것이다.

넷째, 6·3 지선은 개헌에 관한 공론장이 될 것이다. 민주당 주도로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추진되었던 개헌안은 여당의 강행 시도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개헌안의 핵심 내용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및 부마민주항쟁 정신 명시, 계엄권 통제 강화 등이었다. 6·3 지방선거는 개헌의 실현 가능성과 필요성, 소망스러운 개헌안에 관한 공적 토론의 장이 될 것이다.

다섯째, 이번 선거에서 토론해야 할 가장 지방선거다운 담론은 ‘지방소멸’과 ‘지방지우기’ 현상에 대한 해결책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들은 지방소멸과 초저출생,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의 붕괴와 어떤 인과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토론하고, 오랜 중앙집권적인 국가의 전통을 갖고 있는 한국에서 연방주의적 분권과 자치의 실현 가능성을 토론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지방의 의료, 교육, 일자리가 블랙홀처럼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 ‘지방이 지워지는 것’을 막고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경쟁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투표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통합을 이뤄 내는 K민주주의의 역량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