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대등해진 中… 사실상 휴전 연장 속 ‘대만’ 등 동상이몽

국제관계 전문가들 진단
미중 정상회담이 남긴 것

미일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17일 서울신문과의 서면·통화 인터뷰에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사실상 ‘휴전 연장’으로 평가했다. 겉으로는 협력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실제로는 갈등 봉합보다 충돌 관리에 가까웠다는 분석이다. 특히 과거보다 훨씬 자신감 있는 태도를 드러낸 중국에 주목했다. 미국의 경제 압박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계산 속에 중동 정세 변화까지 맞물리며 중국이 이전보다 한층 대등한 자세로 회담에 임했다는 평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만 강경 발언 역시 달라진 미중 관계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꼽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교섭 재료’로 거론하면서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 원칙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시진핑, 대만 강경 노선… 트럼프는 미중 관계 개선 강조

●사일러 美 CSIS 선임고문

시드 사일러 CSIS 선임고문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시드 사일러 선임고문은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회담은 사전에 예고됐던 범주를 벗어난 내용이 전혀 없었다. 회담의 목표가 비교적 소박했던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모두 자국의 국민을 의식한 행보를 보였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사일러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모두 국내적으로 복잡한 현안을 안고 이번 회담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 및 경제 문제, 시 주석은 군부 부패 문제와 인민해방군 전투 태세에 대한 의구심 등 이슈가 있어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었지만 이를 최대한 감춘 채 협상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사일러 고문은 시 주석에 대해 “중국 특유의 화려한 의전 절차를 통해 겉으로는 예의를 갖추면서도 대만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매우 강경한 노선을 고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제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을지 모른다”고 짚었다. 시 주석이 매우 공격적으로 이번 회담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존중하고 높이 평가해 양국 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자세를 취하면서도, 대만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반응을 내지 않아 위축되지 않았다고 사일러 고문은 평가했다.

사일러 고문은 중국이 대만에 대해 강경 입장을 취한 걸 거론하며 “한국의 경우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 적대적 ‘고래’라 할 수 있는 중국, 그리고 러시아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 동맹국인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년보다 성과 적어… 美기업 무엇을 얻었는지 불확실

●커닝엄 美 스팀슨센터 연구원

마이클 커닝햄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

미국 비영리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마이클 커닝엄 중국 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은 서울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회담은 불필요한 긴장 고조를 막고, 관세 및 수출 통제에 대한 휴전을 연장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이 양국 관계를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 관계’로 정의한 건 서로에 대한 존중을 보여줬다고 풀이했다.

커닝엄 연구원은 그러면서도 “이번 회담은 250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협력 발표가 있었던 2017년 회담에 비해 구체적인 성과는 적었다. 중국을 방문한 미국 기업인들이 무엇을 얻었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짚었다.

커닝엄 연구원은 “중국은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졌고,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자랑할 만한 대규모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과거처럼 무리하게 양보할 필요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은 이미 양국 관계에서 미국이 모든 영향력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다. 이에 따라 두 정상은 2017년 당시보다 훨씬 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대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커닝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날 의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북한이 이번 회담과 관련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은 걸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커닝엄 연구원은 “한국은 중국과 주로 경제적 측면에 의한 관계지만, 미국과는 안보까지 아우르는 다면적인 관계”라며 균형 외교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만 둘러싼 거래 가능성… 한일 협력 필요성 더 커질 듯

●나카바야시 日 와세다대 교수

나카바야시 미에코 와세다대 교수

일본의 대표적인 미국 정치·국제관계 전문가인 나카바야시 미에코 와세다대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보잉 항공기 구매와 농산물 수입 확대 등 겉으로는 경제 협력 분위기였지만 실제로는 충돌을 피하면서 경쟁을 이어가는 새로운 미중 관계의 틀을 확인한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나카바야시 교수는 특히 “중국은 경제 문제에서는 유연성을 보였지만 대만 문제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드러냈다”며 “이전보다 훨씬 자신감 있는 중국의 모습이 보였다”고 진단했다. 중동 정세와 미국의 정치 일정 등이 맞물리며 중국 역시 과거보다 한층 대등한 태도로 회담에 임했다는 의미다.

특히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을 주목해야 한다고했다. 그는 “기존 미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도 대만 지원 기조 자체는 흔들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무기 판매 문제까지 협상 카드처럼 다루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 해결이나 경제·무역 협력 확대를 대가로 중국과 일정 부분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나카바야시 교수는 “향후 아시아는 전면전보다는 경제 압박과 공급망 재편, 정보전·사이버전 등이 이어지는 장기 경쟁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일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 관계도 매우 깊다”며 “반도체·인공지능(AI)·희토류·배터리 분야에서는 안보와 경제를 함께 고려하는 ‘경제안보’ 개념과 한일 협력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도쿄 명희진 특파원

세줄 요약

• 미중 정상회담, 갈등 봉합 아닌 휴전 연장 평가
• 중국, 대만 문제 강경 노선과 자신감 부각
• 트럼프, 대만 무기 판매를 협상 카드로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