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李대통령 범죄 연루설’ 제기 모스탄 경찰에 재수사 요청

세줄 요약

• 검찰, 모스 탄 허위발언 명예훼손 재수사 요청
• 경찰, 외국인·미국 발언 이유로 불송치 판단
• 검찰, 결과 발생지 국내로 보고 수사 가능성 제시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전 미국 국무부 국제사법 대사)가 지난해 7월 17일 서울 은평구 은평제일교회에서 열린 모스탄 전 대사 초청 간증 집회에서 설교하고 있다. 2025.7.17/뉴스1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 소년 교도소 수감설’을 제기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도욱)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탄 교수를 재수사하라고 전날 경찰에 요청했다.

앞서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탄 교수가 외국인이며 문제의 발언이 이뤄진 장소도 미국인 점을 고려할 때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지는 범죄 행위가 이뤄진 곳뿐 아니라 ‘결과가 발생한 곳’도 포함된다며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으므로 결과 발생지를 국내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고 봤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탄 교수가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