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 왜곡’ 고발에 ‘도민연금’ 설전…경남지사 선거 격화

세줄 요약

• 여론조사 그래프 왜곡 의혹으로 고발전 전개
• 도민연금 공약 차용 논란으로 정책 공방 격화
• 어버이날 맞아 노후 복지 공약 경쟁 가속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 진보당 전희영 경남도지사 후보. 2026.5.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 간 공방이 정책 논쟁과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며 격화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표현 방식에 대한 고발과 복지정책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맞물리며 선거전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김경수 캠프, 박완수 후보 측 고발
“여론조사 인용 과정서 왜곡 의혹”김경수 후보 선거캠프 법률지원단은 최근 박완수 후보 측의 여론조사 결과 인용 방식과 관련해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박 후보 측 선거 홍보물에서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의 크기와 비율이 실제 수치와 다르게 표현돼 유권자에게 왜곡된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96조(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금지) 위반 여부를 검토했으며 단순 수치뿐 아니라 시각적 표현 방식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 측은 “여론조사는 수치 자체뿐 아니라 그래프 등 시각적 표현이 유권자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 캠프는 공정한 선거를 지원하고자 최근 법률지원단을 발족했다. 법률지원단은 하귀남 변호사를 총괄단장으로 판사·검사 출신 등 각 분야 변호사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캠프 측은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률 전문가들의 참여로 선거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리라 본다. 법률지원단은 허위사실 유포·네거티브 등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하귀남 법률지원총괄단장은 “허위와 왜곡이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어린이날인 5일 제주 함덕해수욕장에 설치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참여 홍보시설물. 2026.5.5. 연합뉴스

도민연금 공약 놓고 ‘차용’ 공방
“박완수 도정 정책에 숟가락 얹기”정책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앞서 김 후보는 ‘노후 안심 5대 공약’을 통해 저소득층 대상 경남도민연금 지원액을 최대 5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박 후보 측은 해당 공약이 박완수 경남도지사 재임 당시 추진된 ‘경남도민연금’ 정책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숟가락 얹기’라고 비판했다.

경남도민연금은 은퇴 후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고자 도가 도입한 제도다.

가입자가 월 8만원씩 10년간 960만원을 내면 도와 시군 지원금 240만원과 이자 2%가 더해져 약 1302만원이 적립된다. 이후 만 60세 또는 가입 10년 경과 시점부터 5년간 매월 21만 7000원을 연금 형태로 받는다. 지난 모집 과정에서 높은 관심을 받으며 조기 마감된 바 있다.

박 후보 측은 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과거 도민연금에 대해 ‘저소득층 배제 구조’라는 취지로 비판했던 점을 거론하며 김 후보의 입장 변화를 문제 삼았다.

박 후보 측은 “경남도민연금은 처음부터 저소득층과 정보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소득 구간별 순차 모집 방식을 도입했다”며 “추가 모집에서도 연 소득 5455만원 이하 구간을 우선 모집하고 이후 상위 구간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연구원이 말한 ‘저소득층 배제’라는 비판은 실제 제도 설계와 맞지 않다”며 “(김 후보는) 비판할 때는 민주연구원 보고서를 앞세우고 (정책) 인기가 확인되니 따라 올라탄 꼴”이라고 주장했다.

후보들 어버이날 맞아 공약 제시도 활발
김, 건강보험료 지원 등 노후 안심 5대 공약
박, 노인 일자리·손주 돌봄 확대 등 제시
전, 경남형 어르신 기초소득 도입 등 약속이날 어버이날을 맞아 두 후보는 일제히 어르신 공약을 내놓으면 고령층 표심 잡기에도 나섰다.

김 후보는 ‘노후 안심 5대 공약’을 발표하며 “경남이 어르신들의 가장 든든한 가족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경남도 지원을 추가해 최소 중위소득 40% 수준까지 소득을 보장하는 ‘절대빈곤 제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 수급 전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60~64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을 추진하고, 도민연금 지원액도 저소득층 기준 월 최대 5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경로당 복지 매니저 제도를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권역별 도립 실내 파크골프 테마파크 조성 계획도 내놨다.

박 후보는 노인 일자리와 여가 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아이를 키운 부모 세대가 다시 손주 세대를 돌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현재 약 7만 5000개 수준인 노인 일자리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10만개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익형·시장형·취업 지원형 일자리를 늘려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손주 돌봄 지원사업의 소득·나이 기준을 완화, AI 기반 스마트 운동기구 등을 활용한 ‘어르신 활력 놀이터’ 조성 계획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로당 운영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어르신 영화관 나들이 지원사업’을 시 지역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진보당 전희영 후보 역시 어르신 복지 강화를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전 후보는 우선 저소득 어르신에게 ‘경남형 어르신 기초소득’을 단계적으로 지급해 기초연금의 부족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돌봄·생활안전 분야 등을 중심으로 공공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시·군별 공공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방문 돌봄 인력을 확충해 의료·복지·돌봄을 연계한 지역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역별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교통취약지역 수요응답형 교통 확대, 저소득 고령가구 주거 개선 지원 등으로 의료·주거·이동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또 정부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경남형 긴급생계지원과 취약계층 발굴 체계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