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후반기 국회의장 도전한 김태년 의원
“의전 보다 일 잘하는 ‘새 의장상’ 만들겠다”
의장 직속 민생경제전략회의체 신설 구상
본회의 직전 수정안, 사유·내용 국민께 설명
국회 외교처 신설, 분절된 의원외교 체계화
22대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 도전하는 김태년(5선·경기 성남수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의전보다는 일을 잘하는 ‘새로운 의장상’을 만들겠다”며 “국가적 과제나 민생 입법 현안을 의장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도 국회의 입법 역량에 달려 있다.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정부의 성공도 절반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시대의 의장은 정말 일하는 의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기 원내대표로 유력한 한병도 전 원내대표에게도 지난달 발의한 ‘일 잘하는 국회법’을 가능한 빠르게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를 열지 않거나 법안 심사를 지연할 경우 위원장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2020년 원내대표 재임 당시 발의한 국회가 예측 가능하게 운영되도록 한 ‘일하는 국회법’에서 한 단계 나아간 것이다.
민주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지낸 김 의원은 “언제나 말이 아닌 구체적인 결과로 입증해왔다”며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자부했다.
지난 5년 동안 민주당 내 최대 의원 공부 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을 이끈 김 의원은 의장 직속 ‘민생경제전략회의체’ 신설 구상도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대전환의 시기에 정부, 기업, 국회가 각자 플레이를 해서는 글로벌 경쟁을 헤쳐 나가기 힘들다”면서 “국가 대항전의 시대인 만큼 각 주체의 협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에는 여야가 없다”며 “여야 의원이 함께 모여 경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도 자주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야당과 함께 가기 위해선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늘 설득이 안 되면 내일 또 설득하고, 내일 안 되면 모레도 해야 하는 게 협치의 자세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만 무작정 정쟁적 요인을 가지고 시간을 끈다면 국민의 시간, 국민 삶을 뺏는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선 “21대 국회 때 코로나19 대유행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상임위를 전부 가져오는 결단을 했고, 개혁 입법을 가장 많이 처리했다”며 “야당도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몽니를 부릴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후반기 의장의 첫 숙제가 될 수도 있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선 “민주당 지도부가 전국을 돌면서 후보들 의견과 지역 민심을 듣고 종합해서 처리 시점이나 절차를 판단할 것”이라며 “야당과도 협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개혁 입법 추진 과정에서 본회의 직전 수정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선 “법안 논의는 앞단에서 충분히 하고, 뒤로 갈수록 예외적인 조정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것이 숙의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임위와 법제사법위 심사 과정에서 쟁점을 투명하게 드러내도록 하고 본회의 직전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국민들께 분명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회 내 ‘사회적 대화 기구’의 법제화·상설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노동 문제만 해도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 문제부터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문제를 같이 다뤄야 하는데 이는 노사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더 높은 수준의 선진국이 되려면 지금 직면한 갈등 요소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의회외교를 강화시키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제 의회외교는 국가전략의 일부”라며 “국회 외교처를 신설해 분절된 의원외교를 체계화하고 경제안보, 산업전략, 공급망 다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익 중심 외교를 펼치겠다”고 했다.
개헌에 대해선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면 ‘의장 직속 개헌 논의 기구’를 구성해 즉시 개헌 로드맵을 가동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개헌이 선거와 떼어내야 정치적 유불리 계산을 줄일 수 있다”며 “개헌 투표 시기를 총선 1년 전으로 지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동용·김헌주 기자
세줄 요약
- 의전보다 일하는 새 의장상 제시
- 민생 입법·협치 직접 챙기겠다는 구상
- 입법 역량이 정부 성공 좌우한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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