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글로벌 책임강국’을 위한 질문

소프트파워 빠진 강국론 공허
호르무즈 등의 적극 개입에 대한
정부와 국민 의식 변화 있어야

우리나라는 전 정부에서부터 현 정부까지 ‘글로벌 강국’을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 전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현 정부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이름만 다르다. 대선 기간 중 설치된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가 현재도 작동 중이며 이재명 대통령도 유엔총회 연설에서 글로벌 책임강국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의 하드파워는 세계 상위권에 이미 진입했다. 세계 유수의 국방력 지수 평가기관(GFP)은 작년 기준 우리 국방력을 세계 5위로 평가한 바 있고 제조업 경쟁력 평가기관(IWD)은 우리 제조업 역량을 세계 3위로 평가했다. 세계 강국들의 모임인 G7은 우리가 호주와 함께 G7 플러스의 일원으로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반면 우리의 소프트파워는 아직 책임강국 역할을 맡을 준비가 덜 돼 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 때 ‘중견국가론’을 제기한 후 국제사회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각인시키기도 전에 글로벌 강국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나름의 소프트파워와 철학적인 배경을 갖추지도 못한 채 이런 선언을 한 강국의 예는 찾기 힘들다.

우리는 K컬처라는 소프트파워를 장착하고 있으나 아직 철학적 기반이 없고 국민적 정서도 강국 역할을 맡는 데 호의적이지 않다. 글로벌 강국을 지향해야 할 명분은 있으나 이를 지탱해 줄 국내적 기반이 취약한 것이다. ‘모든 정치는 지역적이다’라는 격언처럼 국제 정치도 국내 정치에 귀속된다. 국민이 이해하고 지지하지 않으면 좋은 외교 정책도 추진되기 어렵다. 우리는 부쩍 자라서 체형에 맞지 않는 작은 치수의 옷을 입고 있는 청소년에 비유될 수 있다. 또한 한반도 정세가 엄중해 우리의 관심과 역량을 한반도를 넘어 전개할 여유가 없는 면도 있다.

지난 연말 국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해 작성한 ‘대한민국 외교 컨센서스’를 살펴봐도 책임강국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은 보이지 않는다. 국익 외교와 질서 외교의 두 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선언만 있을 뿐이다. 국회에는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와 ‘국익기반 실용외교위원회’라는 상반된 목적의 2개 위원회가 존재한다. 이 두 위원회가 합동으로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간에도 두 목표의 병행 추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 이런 점은 글로벌 책임강국을 정책 목표로 추진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가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해 준다.

‘구성주의’ 이론에 따르면 정책 형성 과정에는 국민의 집단 정서와 국민이 공유하는 서사가 중요하다. 구성주의 이론은 지도자가 원하더라도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사항들을 자문해 봐야 한다.

우선 책임강국을 지향한다면 국제 질서 구축과 유지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의지를 보유해야 한다. 예컨대 미국이 물러서면서 생기는 힘의 공백을 메우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또 급변하는 정세 속에 나름의 전략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독자적 행보를 할 각오도 해야 한다.

즉 우리는 신질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각오를 해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 위한 노력에 우리가 기여하기를 국제사회가 기대한다는 점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해상 수송로를 지키는 국제 연합 작전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해외로 점차 확대해야 한다. 이를 잘 수행한다면 우리는 글로벌 강국으로 나아가는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선언적 정책이나 구호만으로는 글로벌 강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글로벌 강국이 되기 위한 정책 결정자들의 의지부터 먼저 점검해 봐야 한다. 다음으로는 우리 군의 해외 활동 확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소극적인 인식을 바꾸려는 작업도 필요해 보인다. 글로벌 강국과 실용외교 등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혼재해 있는 현 정부의 외교 목표 중 우선순위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호주대사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호주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