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조작기소 특검’ 속도조절 시그널

“시기·절차, 국민의견 수렴 후 판단”
특검 찬성 뜻… 與, 선거 후 처리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처음으로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도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야권 등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6·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속도 조절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이 대통령이 이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홍 수석은 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사실상 특검법 처리 시점을 늦출 것을 요청하면서도 민주당이 전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 시기 등은) 당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며 “어차피 지금까지 국정조사나 특검과 관련해서 당이 알아서 해 왔던 것이고 당이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의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 권한과 관련한 질문에는 “여기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를 마치자마자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에게 재판에 넘겨진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등에 대한 이첩 요구권과 공소 유지 전속 권한을 부여한 것이 골자다. 이에 특검의 판단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가능성도 언급되면서 보수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숙의 과정을 거쳐 특검법을 처리하라는 이 대통령의 의견이 전해지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기류도 신중 처리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특검법안 처리)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당내 여러 의견이 있다”며 “그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내부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원내대표 연임이 확실시되는 한병도 전 원내대표도 특검법안 처리와 관련해 언론에 “절차를 탄탄히 해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어떻게 풍부하게 할지, 숙의 과정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할지에 대해서 더 연구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특검법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속도 조절을 당부한 것은 당장 한 달도 남지 않은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당이 특검법안을 발의하면서 그간 지리멸렬했던 국민의힘은 이를 매개로 결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민주당 내에서도 이달 내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면서 당내 분열상까지 노출될 경우 사태를 수습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여야 후보가 접전 양상을 보이는 지역 및 중도층의 민심이 특검법안 처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 이를 묵과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두 달 만에 50%대로 내려온 점도 부담이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기대 선거를 준비해 온 민주당으로서는 민심 경고등이 켜진 셈이기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0일 전국 18세 이상 2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9.5%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2.7%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 포인트, 응답률은 5.4%,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민생경제 부담 등으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게 리얼미터의 분석이지만 민주당의 독주로 인한 반감이 지지율 하락세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이 대통령이 특검법 처리 시점에 제동을 걸게 한 요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

김진아·이준호 기자

세줄 요약

• 특검법 찬성 뜻 첫 공개, 시기 조절 당부
• 국민 의견 수렴·숙의 거쳐 처리하라 주문
• 지방선거·당내 반발·지지율 부담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