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패키지 보복’ 한국도 사정권… “대미 투자 1호 서둘러야”

독일 이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역외 투입·순환 배치 등 쟁점 부상
방위 공백 해소 방안 논의도 필요

‘무역합의’ 통상 압박도 심화 우려
靑 “동향 살피며 영향 분석해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마이애미 AP 연합뉴스

미국이 유럽을 상대로 안보와 통상을 망라한 ‘패키지 보복’을 현실화하면서 비슷한 입장에 놓인 한국도 사정권에 들어온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유럽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영향 관계 분석에 착수했다.

3일 외교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미국의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결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배경과 영향 파악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동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소극적인 유럽과 한국 등을 향해 불만을 표출해 왔다. 특히 실제 2만 3400여명보다 많은 ‘4만 5000명’의 주한미군 규모를 수차례 거론하며 한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 왔다. 때문에 독일에 이어 주한미군 감축까지 꺼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안팎에선 독일과 달리 한국은 북한이라는 직접적인 위협이 존재하는 만큼 당장 대규모 감축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역외 투입 가능성, 순환 배치 확대 등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역외 운용 과정에서 사전 협의 및 방위 공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 철수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산 자동차 및 트럭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는 지난 1월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자동차 관세와 상호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복원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정부는 서둘러 국회에 계류된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켜 급한 불을 껐지만 언제든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외교가에서는 미측이 쿠팡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안보 분야 후속 협의에 나서지 않는 배경에 대미 투자 지연에 대한 불만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가 빨리 발표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관련 동향을 살피며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등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타국 간 관세 합의에 대한 정부 차원의 평가는 부적절하다”며 “기존 한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과 여타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하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와 관련, 미측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 중이며 한미 통상 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주원·박기석 기자

세줄 요약

• 미국, 유럽 상대로 안보·통상 패키지 보복 전개
• 한국도 주한미군 감축·전략적 유연성 논의 촉발
• 대미 투자 지연 압박에 1호 프로젝트 발표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