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주독미군 감축”… 주한미군 변동성 철저 대비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16일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 도중 B-2 폭격기 모형을 바라보며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소셜미디어에서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 감축을 입 밖에 내 말한 것은 처음이다.

주독미군은 3만 6000명 정도로 유럽 내 최대 규모다. 이번 발언은 이란 전쟁에서 미국을 돕지 않았던 독일에 대한 보복성인 것으로 여겨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우방국들에 수차례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감축이 현실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축 엄포가 처음은 아니다. 트럼프 1기 때인 2020년 7월에도 미 국방부는 주독미군 중 1만 2000명가량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의회 반대에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패배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감축을 결정하더라도 의회의 반대에 부닥칠 수 있다.

어떻게 진행되든 한국으로서는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주독미군 감축이 물론 주한미군 감축과 직결될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한국은 미국의 최우선 안보 정책인 ‘중국 봉쇄’의 전초기지로서 효용성이 높다. 국방부도 어제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주독미군 감축에 따른 미군 재배치가 현실화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주한미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해부터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역량”이라면서 주한미군의 변화를 언급해 왔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기조를 누차 확인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에 한국이 응하지 않았던 데 대해 여러 차례 노골적 불만을 표시했다. 돌발성 청구서가 언제 날아와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 안보 당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미국과의 소통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잡는 것이다. 대북 정보 유출 논란 등 한미 간 불협화음부터 해소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