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5급 승진 패스트트랙’ 도입

올해 100명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
개방형 임용 확대·연봉 상한 폐지

역량 있는 실무자를 관리자로 고속 성장시키는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된다. 또 과장급 이상 공직에 개방직을 대폭 늘리는 등 성과에 보상하고 개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직사회 인사 제도가 바뀐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29일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운영 성과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는 올해 100명을 시작으로 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향후 5급 공채와 함께 관리자 양성 경로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강 실장은 “뚜렷한 성과와 잠재력을 보여 준 실무자들을 추천받아 철저한 실적 및 역량 검증을 거쳐 조기에 승진시키도록 하겠다”며 “선발된 인원들은 중요 정책 추진 부서에 배치해 정부의 핵심 인력으로 키우겠다”고 설명했다.

중앙 부처에서는 현재 7% 수준인 국장·과장급의 개방형 임용 직위를 2030년까지 12%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직위에 따라 연봉 상한을 없애고 민간 출신에 대해서는 퇴직 후 취업 제한 부담을 완화하는 등 문턱을 낮출 방침이다. 조성주 인사수석은 “기존 5급 공채와 패스트트랙 승진자, 민간 경력자 5급 채용 등 세 가지 트랙의 분들이 정부 부처 내에서 경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제도 취지”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 감독 등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순환 보직 없이 7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전문가 공무원’도 양성한다. 올해 기존 일반직 700명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강 실장은 “예를 들어 AI 전문가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등을 넘나들며 부처 칸막이 없이 일하도록 하는 식으로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공무원 교육도 강화한다. 공무원 교육 체계화를 위해 연간 최대 3일간의 ‘학습의 날’, 분야별 전문가와의 주기적 학습 모임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 재외공관, 부처, 공공기관 등 정부 내 나뉘어 있는 정보를 단계적으로 통합 연계하기로 했다.

김진아 기자

세줄 요약

• 5급 승진 패스트트랙 도입, 실무자 조기 발탁
• 국장·과장급 개방형 직위 확대, 민간 문턱 완화
• AI 등 전문 분야 전문가 공무원 양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