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총수는 김범석”…‘그림자 경영’ 막는다

공정위, 5년 만에 ‘동일인’ 변경
‘공시의무·사익편취 규제’ 강화
쿠팡 “행정소송 통해 소명할 것”

김범석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됐다. 2021년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지 5년 만에 법인 ‘쿠팡㈜’에서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동일인이 바뀌었다. 앞으로 김 의장과 친족에 대한 경영 규제 강화가 예고된 가운데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한미 외교·통상에 어떤 후폭풍을 초래할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29일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5년간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 예외 요건(친족의 임원 재직 등 국내 계열사 경영 미참여 등)을 충족했다고 판단하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국내 쿠팡 법인 경영에 사실상 참여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에 대해 ▲쿠팡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등급 지위 ▲연간 보수가 같은 직급 등기임원 수준 ▲등기임원 대우인 ‘비서 배정’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 수백 회 주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와 업무실적 점검 및 물량 확대·배송 정책 논의 ▲주요 사업의 구체적인 업무 집행 방향에 영향력 행사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부사장은 최근 4년간 쿠팡에서 보수와 인센티브를 포함해 총 140억원을 받았다.

쿠팡 동일인 변경의 결정적 배경은 ‘3367만건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였다.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한 29일 서울 서초구 쿠팡 물류센터에 배송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2026.4.29 연합뉴스

정부가 쿠팡을 상대로 전방위 조사에 나서자 공정위도 올해 초 쿠팡 본사를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김 부사장이 경영에 참여한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일인이 자연인으로 지정되면 김 의장은 친족(혈족 4촌·인척 3촌 이내)의 주식 보유 현황과 거래내역, 해외 계열사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미국 법인 쿠팡Inc를 비롯해 김 의장과 친족이 지분 20% 이상 소유한 미국 계열사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의무도 생긴다. 일감 몰아주기 등 친족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계열사를 빠트리면 김 의장은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며 “김 의장으로부터 친족이 국내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확인서가 허위 자료였는지 살피고 있다. 허위로 판단되면 검찰 고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쿠팡은 이날 공정위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자 입장문을 내고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Inc는 미국 상장사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요구하는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으며,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 예외 조건을 충족해 왔다”면서 “김 부사장은 공정거래법상 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 임원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 지분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우선 공정위에 이의제기를 한 다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한 이후 첫 사례다.

앞으로 공정위의 결정이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한국이 쿠팡을 상대로 고강도 제재에 나선 데 대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해 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쿠팡이 한미 간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쿠팡이 한미 관계에 변수가 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의 진정성 있는 스탠스(입장)를 미국에 알리는 ‘아웃리치’(대외 접촉)를 지속하는 게 답”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쿠팡은 공정위의 김 의장 동일인 지정을 문제 삼아 미국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을 감싸는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에게서 ‘한국 공정위는 김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다만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시행령과 판단지침에 따라 지정했기 때문에 정당한 법 집행 부분에 대해 미국이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세줄 요약

• 공정위, 쿠팡 동일인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
• 동생 경영 참여·정보 유출 사고가 결정 배경
• 친족 공시·사익편취 규제 강화와 소송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