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 1단지·용산 캠프킴 등 3.4만 가구 신속 공급

공공주택 예타 면제로 1년 단축
강서 군부지 등 2900가구 내년 착공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3만 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한다.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돼 공급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시설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26개 사업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7 공급대책과 올해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되면서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운영법은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타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정사업평가위원회나 자문회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사업 기간이 1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서민과 청년·신혼부부 등의 입주 시기도 당겨지게 된다.

지난해 9·7 대책과 관련해 서울 노원구 중계1단지 등 노후 공공임대 4곳 재건축(1만 1600가구)과 용산 캠프킴(2500가구), 용산 501 정보대(150가구), 강남구청(360가구) 부지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남양주 군부대(4164가구), 옛 국방대학교(2570가구), 독산 공군부대(2900가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171가구) 등도 이번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 강서구 군부지(918가구)는 지난 7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개발 사업지로 선정됐고, 예타 면제를 받아 2027년 착공한다.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는 삼성역·봉은사역 인근 역세권 입지에 공공주택과 업무시설을 결합한 복합개발 방식으로 공급된다. 청년 등 1인 가구 수요를 반영한 주거 모델이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2만 2000가구 중 1300가구와 예타 비대상인 소규모 사업 1600가구를 포함한 2900가구는 내년에 착공하고,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을 포함해 총 3만 4000가구를 2030년까지 착공할 계획이다.

세종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