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난 속 장특공제 논란, 서민 주거 불안 키우지 않도록

서울 아파트 전세 부족 현상이 전세가격 급등기였던 2021년 수준에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들.

서울 전세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이달 평균 전셋값은 6억 8147만원으로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다. 중위 전셋값은 6억원으로 2022년 9월(6억 658만원) 이후 3년 7개월 만에 다시 6억원을 넘었다. 부동산 규제 강화로 시장이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되는 와중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이슈까지 더해져 불안 심리는 커지고 있다.

현행 세법으로는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팔아도 1세대 1주택으로 장특공제를 적용받으면 양도 차익의 최대 80%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는다.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가져온 원인으로 지목된다. 거주하지 않고 10년 이상 보유하면 40%가 적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 X에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24일에는 “비거주 보유 기간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다”고 했다.

비거주 주택은 전월세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장특공제 개편이 임대인의 보유·매도 전략에 영향을 미쳐 전월세 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까닭이다. 거주 기간을 채우기 위해 매도를 미루거나 실거주로 전환할 수도 있다. 늘어난 세 부담이 임대료로 반영될 수 있다는 걱정 또한 만만찮다. 다음달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면서 매물 부족에 대한 우려는 더 깊어진다.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감세 혜택은 손보는 것이 맞다. 하지만 임대 시장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원활한 주택 신규 공급을 위한 비아파트 신축,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이 함께 가야만 한다. 장특공제를 전면 손질하는 범여권 의원들의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정부가 이런 흐름을 7월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위기를 시장은 벌써 읽어 반응하고 있다. 단계적 시행, 생계형 비거주자 등을 위한 보완 장치 등을 통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